30대 현직 검사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소속 이환우 검사(38. 사법연수원 39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검사게시판에 올린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질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검사는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에 대해 "참담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며 박 대통령 체포를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은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니다.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며 거듭 박 대통령 체포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수사 거부에 반발해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현직검사까지 박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완전 벼랑끝에 몰린 양상이다.
다음은 이 검사의 글 전문.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최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은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
역시 검새=똥개들 짓거리 권력이 힘있을때는 쥐죽은 듯이 납짝 엎드려 야당만 주구장창 물어대더니만(최경환.서청원.현경환.윤상현.김진태=선거사범불기소) 이제 권력이 힘을 잃으니 물어뜨기 시작하는구나. 채동욱.윤석열에게 배워라 정권바뀌면 제일 먼저 검새들부터 손봐야된다. 검새는 기소만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라 검찰총장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장시호 우병우 증거인멸하도록 방치해놓고 차움병원 증거인멸도 그냥 두고 최순실 뇌물죄도 적용안해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고 김기춘도 불러 조사안하고 친박 비박 의원중에도 연루된 놈 많고 평창 올림픽 부패사건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중간조사 발표도 범죄의혹의 반의반도 안되는데 이건 그냥 열심히 하는 척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검찰은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박그네와 삼성의 뇌물 스캔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처리한다면 검찰은 오욕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서럽고 불쌍한 국민들과 함께 새시대 새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한다. 절체절명의 절호의 기회에 바로서는 검찰이 될 수 있길 바란다. 5년 단임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검찰은 무한하다.
탄핵은 권성동같은 국회 친박 법사위원장이 헌재에서 탄핵결정에 참여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쇼이며..수첩이 수사를거부하여 탄핵에 불리한 증언를 안남기려는것도 모두 짜고치는것이다.. 국민투표로 수첩을 하야시키고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는 원포인트개헌후 국정을 정상화 시켜야한다.. 테러방지법등의 위헌법안도 수정또는 폐기시켜야한다..
신세대 검찰을 한번 믿어보고싶다 우리불쌍한 국민들은 말이다 내이웃이 가난에 힘겨워 버티지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등질때 곧 나에게도 닥치겠구나싶어 정말 참담하고 앞이 캄캄하다 이것들..이버러지만도 못한 범죄자들을 모조리 집어넣어라 개돼지 만큼도 취급못받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벅차고 힘들지만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추운바람뚫고 촛불을 든다
핵심은 현직 대통령이 최순실을 앞세워 대기업 회장 불러 각 기업 상황 들어주는 척 하고 회사 여건 따라 금액 할당해 주고 이권도 약속해 주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런 핵심 본질을 비켜가면서 아무리 쇼를 하더라도 국민들 노도와 같은 분노를 잠재울 수 없으며 이런 뇌물죄 기소없이 미봉으로 덮는다면 검찰도 개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무장관 민정수석 사의로 이 정부가 끝을 향하고 대안이란 민주당은 백만 아니 오천만 민의를 저버린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이 난국의 로드맵 하나 제시 못하고, 대통령 책임 묻는 방법은 헌법상 탄핵이 유일함에도 60일이 지나도록 총리문제 하나 매듭 못짖고 그 잘난 야3당 중지 못 모으고 실기하였으니 26일 각오하시고 대통령 정부 여 야 자진사퇴가 정답입니다
새누리의 부역자들, 청와대의 부역자들, 정부의 부역자들, 경제계의 부역자들, 연예계의 부역자들 모조리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제청산을 못해 이런 꼴을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이 당한다. 그런 면에서 최재경도 김현웅도 마찬가지지만 김무성은 참 눈치가 빠르다. ... 이미 흐름을 감 잡은 것 같다.
이환우 검사님 용기에 찬사를 드림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을 국민의명령에 따라 조사, 체포 하는것이 아니고 99% 위법 행위 증거에 따라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죄를 지었으면 형사처벌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조사, 체포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조사 체포 한다고 주장하면 또 유하영이가 언론에 떠벌이니까요 ? 개 얼굴 보기 싢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