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지지율 10%대 대통령이 무슨 한일군사정보협정?"
"야권 공조 통해 협정 체결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야당들은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일제히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며 강행하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화하면서 정부가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36년간 일본군 군홧발에 수없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유린당하고 희생됐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개선됐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협정 체결을 저지하겠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고,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40%가 넘는다"며 "위안부 졸속합의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함에도 정부가 왜 임기 후반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베정부 개헌과 동북아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북핵 공동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직접적 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로 북중러-한미일 신냉전블록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 냉전블록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협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며 강행하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화하면서 정부가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36년간 일본군 군홧발에 수없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유린당하고 희생됐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개선됐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협정 체결을 저지하겠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고,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40%가 넘는다"며 "위안부 졸속합의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함에도 정부가 왜 임기 후반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베정부 개헌과 동북아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북핵 공동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직접적 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로 북중러-한미일 신냉전블록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 냉전블록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협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