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朴정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미국-일본의 압력에 강행 시동, 朴에 대한 거센 국민저항 예고

2016-10-27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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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MB정권이 극비리에 체결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백지화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려 해 거센 파장을 예고했다.

정부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일본측 제안에 따른 것이자, 미국의 종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차례의 핵실험, 2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 정보공유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체결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전날 GSOMIA 체결 협의 방침을 사전 설명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MB 임기말인 지난 2012년 일본과 극비리에 가서명까지 마쳤으나,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수 없다는 국민적 반발이 일면서 없던 일로 한 바 있다.

지금도 국민여론은 당시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정부간 위안부합의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다수 국민은 위안부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나날이 심화되는 일본의 교과서, 독도 도발에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지지율이 10%대로 붕괴되면서 통치불능의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차한 사안인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미국-일본의 압박에 밀려 강행하려 한다면 자칫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 여론은 더욱 거세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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