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일군사보호협정 추진, 더 큰 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이번 논의 재개는 사드배치와 무관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방부가 4년전 국민적 저항에 좌초됐던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박근혜정부의 외교와 안보정책 부재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2012년에 왜 한일군사보호협정이 불발되었는지 국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밀실협정으로 추진해서만이 아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커녕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력협정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논의 재개는 사드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정세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외교와 안보의 각축전에서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오히려 물주 역할만을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햇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라며 "무리한 협정 추진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청와대는 제발 자중자애하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2012년에 왜 한일군사보호협정이 불발되었는지 국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밀실협정으로 추진해서만이 아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커녕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력협정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논의 재개는 사드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정세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외교와 안보의 각축전에서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오히려 물주 역할만을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햇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라며 "무리한 협정 추진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청와대는 제발 자중자애하라"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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