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최근 서울대가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의 진정한 암초는 ‘서울대 독과점’이 문제”라며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독과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2일 중앙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의 47%가 서울대 출신이며,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의 56.4%가 서울대 출신이며, 검찰내 검사장의 72.5%가 서울대 출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심지어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실시된 BK21 사업에 대한 지원비조차도 국립대 지원액의 60.4%를 독식했다”며 “대학경쟁력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는 ‘3불 정책 폐지’가 아니라 ‘서울대 독과점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는 매년 전국 1등부터 4천등까지의 학생을 데려가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대한민국은 대학입학을 기준으로 ‘평생의 신분’이 규정되는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라며 ”한국사회는 서울대를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신분’이 규정당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이전에는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는 과소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입시과열과 대학경쟁력 약화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대가 채용한 교수 비율을 보면, 전체 채용 교수의 92.57%가 서울대 출신이다. 다른 학교 출신들은 7.43%에 불과하다”며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란, 자기 식구 챙기기분야 밖에 없다”고 서울대의 폐쇄성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 출마 당시 서울대 폐지를 교육분야 공약을 내걸고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통폐합과 대학평준화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