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립 서울대와 사립대학 총장들의 잇달은 3불정책 폐기 요구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폐지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22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 총장들의 잇따른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정책' 폐지 주장과 관련,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며 "최근 몇몇 대학이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해 3불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입시제도로 인해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원으로 내쫓아 버리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3불정책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쟁환경에서 더 유리한 사람들은 3불정책을 폐기하고 본고사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껏 경쟁시키자고 한다"며 "그렇게 해서 몇 사람 더 만들어낼 수 있을 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겠느냐. 보기에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구적으로 가난을 대물림해야 되고 굳어져 버린다. 교육에 의해 계층 이동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3불정책 중에서도 대학 본고사 정책이 핵심"이라며 "교육이 자유는 가져가도 좋지만 왜 선발하는 것까지 꼭 자유를 가져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세가 너무 심해 정부가 방어해나가는 것이 벅차다"며 "과학기술의 장래를 놓고 3불정책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닌가와 본고사를 부활시켜 초.중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몰아넣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는 가설이 맞는지 검증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