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탈북 권유? 朴대통령 대북정책, 북한붕괴론에 근거"
"북한 난민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 마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부채질에 대해 "모든 정책의 초점이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질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어느덧 북한붕괴론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라며 "북한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난민이 발생한다"며 "북한의 난민이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지역 25개구에 각 구별로 4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노숙을 하게 된다. 각 구별로 4천여명의 북한 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50명, 100명의 노숙자만 있어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구별로 3~4천명씩의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서 정상적 서울 생활이 이루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될 수도 없다"면서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밉고 비판해야 할지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겠다는 발상은 효과적이지도,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라며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어느덧 북한붕괴론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라며 "북한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난민이 발생한다"며 "북한의 난민이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지역 25개구에 각 구별로 4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노숙을 하게 된다. 각 구별로 4천여명의 북한 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50명, 100명의 노숙자만 있어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구별로 3~4천명씩의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서 정상적 서울 생활이 이루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될 수도 없다"면서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밉고 비판해야 할지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겠다는 발상은 효과적이지도,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라며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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