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산자부, '전기요금 폭탄' 거짓말마라"
산자부 "가정용은 원가이하, 산업용은 원가이상 공급" 강변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살인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에 대해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강변한 대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며 뜬금없이 부자감세 불가론을 폈다.
그는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산업용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산자부 주장에 대해 10일 야당들은 일제히 반격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의 15%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30% 비싼 것으로 되어있다"며 "그 원가 계산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한전 주장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0%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이 자신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며 산자부 주장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때 우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광고를 들었는데, 요즘 국민들은 '에어컨은 냉방기기가 아니라 가구다.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못 튼다'고 한다"며 "이런 심정을 알면서도 산자부가 누진폭탄을 해결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부자에게만 덕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산자부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을 전기나 펑펑 쓰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산자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평소 한푼의 전기료가 아까워 전기 사용을 억제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용이) 증가하는 서민층에서 왜 전기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지 산자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야당들은 '가정용 요금은 원가 이하, 산업용은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는 산자부 주장을 절대 불신하고 있다.
실제로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지난 5월18일 한전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등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3조5천억원에 달했다. 산자부 주장과 한전 자료가 정면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야당들은 지난해 한전이 10조원대,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 폭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살인적 가정용 누진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주장대로 가정용을 원가이하로 공급하고서는 도저히 이같은 폭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 들어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천98억원으로 무려 45.8%나 폭증했다. 사상최악의 폭염으로 하반기 한전 영업이익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서, 전기요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국제원자재값 폭락 등에도 불구하고 한전 배만 불리는 현행 에너지정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은 점점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며 뜬금없이 부자감세 불가론을 폈다.
그는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산업용에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산자부 주장에 대해 10일 야당들은 일제히 반격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전이 발표한 전기료 원가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일반용 전기의 15%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30% 비싼 것으로 되어있다"며 "그 원가 계산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한전 주장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가정용 전기의 원가가 거리의 일반 상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15%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보다 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기료 원가가 30%이상 비싸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것이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 전기요금이 그렇고, 통신요금이 그렇다"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이 자신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 비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다"며 산자부 주장을 거짓말로 규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한때 우리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광고를 들었는데, 요즘 국민들은 '에어컨은 냉방기기가 아니라 가구다.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못 튼다'고 한다"며 "이런 심정을 알면서도 산자부가 누진폭탄을 해결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부자에게만 덕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산자부를 질타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을 전기나 펑펑 쓰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산자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평소 한푼의 전기료가 아까워 전기 사용을 억제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용이) 증가하는 서민층에서 왜 전기요금 폭탄 얘기가 나오는지 산자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야당들은 '가정용 요금은 원가 이하, 산업용은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는 산자부 주장을 절대 불신하고 있다.
실제로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지난 5월18일 한전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등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3조5천억원에 달했다. 산자부 주장과 한전 자료가 정면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야당들은 지난해 한전이 10조원대,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천문학적 폭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살인적 가정용 누진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주장대로 가정용을 원가이하로 공급하고서는 도저히 이같은 폭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 들어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천98억원으로 무려 45.8%나 폭증했다. 사상최악의 폭염으로 하반기 한전 영업이익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면서, 전기요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국제원자재값 폭락 등에도 불구하고 한전 배만 불리는 현행 에너지정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은 점점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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