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살인적인 6단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에 대해 "누진제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며 저소득층을 살인적 누진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산자부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가 논의가 돼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며 누진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행자가 이에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상당히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정책관은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한 2천200만 가구 정도 된다. 그중에서 상당한 가구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의 원가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다"며 거듭 저소득층을 앞세워 누진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에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거나 축소를 검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라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다"고 쐐기를 박았다.
진행자는 이에 "국장님도 더우시죠?"라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고, 진행자가 이에 "에어컨, 집에 가면 좀 마음 놓고 틀어놓냐"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살인적 누진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한국전력은 지난 2010년 9월 7일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구간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 반대로 살인적 누진제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한전은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10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올해는 폭염이 극심하면서 한전은 사상최대의 폭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살인적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른다"며 누진제 축소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어 과연 정부가 언제까지 버티기를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누진제 폐지가 그리 어렵다면 7,8월 두달동안 만이라고 3단계로 바꿔라. 두달만이라도 개선해라. 이 복더위에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켜지 못하고 밤새도록 끈끈한 상태로 지내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괴로움... 제발 여름만이라도 누진제 개선해라. 여름철 두달동안 누진제 개선하고 정상적인 날씨에도 전기많이 쓰는 곳에 좀 더 부과하면 되잖아.
한전직원 1인당 900만원짜리 해외여행를 보낸다고 잘 놀고 있다 대한민국 안썩은데 없구나 그러나 직원이 너무 많으므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아무 결재권도 아줌마들이 굉장히 내부에 많고 사무직이 너무 많다 3분지1은 조정해야하고 아웃소싱을 다양하게 이루어내야 한다 지자체하면서 1개군마다 30명이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전에는 5명이 운영 꼬옥 구조조정 해라
그렇게 저소득층이 걱정이라 대기업 전기료는 깍아줬냐??? 기본적으로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가 더 싼데... 그걸 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깍아줬지.... "역누진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수십년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 놓고.... 저소득층 때문에 못한다고??? 부끄러운줄을 좀 알아라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아.
지금 국책은행, 공기업, 정부출연공공기관에 무차별 낙하산이 떨어지고 있다. 이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한 내년 '대선쿠데타용' 인사의 일환이다. 내년 대선은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부정선거를 획책, 자행할 것이다. 내년 대선은 극심한 투개표부정이 예상되므로 투표현장 투개표·수개표 법제화 및 대대적인 국민감시단 조직으로 투개표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한전이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10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 국민들은 정권차원에서 10조원이 개누리 정치자금으로 세탁됐다고 본다. 지금 5만원권 50%가 회수되지 않은 것도 내년 '대선쿠데타용' 정권음모 시나리오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본다.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 무혐의 처분'이 죽여야 할 놈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현행 누진제는 '원하는만큼 쓰고 쓴만큼 요금 내겠다'는 심리를 억누르는 부작용이 있음. 따라서 기본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해 '쓴만큼 내겠다'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함. 현상태에서 누진제만 없애면 한전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더 손해임.
머? 산자부? 이게 머하는 데 쓰는 물건이로세? . 누가 거저 쓰겠다냐? 제 값 내고 쓰겠다는 데, 앞으로도 계속 삥을 뜯어 먹겠다는 날강도 심보 아닌가 말이다. . 인민에게 세금 비스무리를 뜯을 려면, 그에 대응하는 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 쌩으로 욹어가면, 그게 화적떼가 아니고 뭐냐?
박근혜가 문제지. 아무리 레임덕 어쩌구 하지만 박근혜가 그런거 신경쓰는 사람은 아니것 같고 오히려 마이웨이하는 스타일인데 산자부따위가 무슨. 박근혜가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번 고추로 만든 가루 해프닝만 봐도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듯하다.
어제 기사 보니까 1단계 적용대상중 저소득층 비율이 5%던가? 혼자 살며 냉장고 하나만 틀어도 2단계 적용인데 어디서 저소득층 약을 파는건지. 저 공뭔 머리에 누진제 폐지로 부담 느는게 저소득층 뿐인가? 공장, 가게, 사무실 등에서 부담 조금씩 느는 상황은 전혀 없나? 정말 죽창 들고 싶다. 언제까지 에어콘 굴비로 자린고비로 살아야 하나?
성주군민들은 사드배치를 환영하는데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은 종북좌빨들의 선전선동에 순진하고 착한 성주의 일부 주민들이 부하뇌동되어 사드반대를 외치고 있다 북괴와 중국놈들이 위대한 지도자 박근혜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드배치를 비난하고있다 뷱괴와 중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좌빨 쌔끼들 몰살하고 감히 대통령실명을 거론하는 중국과는 즉각 단교하라
산자부와 한전 이건 블랙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100%다 아마 조사해보면 다양한 형태로 엮여 있을 것이다 기업이나 힘있는 놈들을 등쳐먹으려 하면 힘있는 놈들은 그들의 사법카르텔로 방어하고 정보력으로 반격한다 그래서 만만한 서민들만 등쳐먹는 것이다 징벌적 배상제도와 공수처만 도입되면 블랙카르텔을 거의 막을수 있다 개돼지들아 투표 잘해라
여러분 조금 더 참을 실건가요? 정부의 이런 패악질을 참고 견디실만 한가요?? 쥐박이 닭대가리의 반민주적 서민을 착취하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수 있을까요? 민중이 힘입니다. 야당 도데체 뭐하고 있나요? 정권교체를 바라고 타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상처가 큽니다!!!!
개,돼지들은 이 더운 계절만 지나면 또 다시 잊고 잠잠해 진다고... 8월만 버티면 쑤그러들고 9월이 지나 찬바람 불면 잠잠해질꺼라고... 2010년 누진제 얘기 나왔지만 꾹 버티니 6년간 잠잠했다는 것이 그 증거 따라서 이번 고비만 어떻게하든 잘 버티면 창조경제의 큰축인 누진제를 저들이 포기할리 없지...없던 담뱃값도 올리는 창조경제인데...소주병값도..
요즘 주택용전기료 누진제 폐지에대한..... 서민들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정부 산자부는 서민들을 위해... 누진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좀더 솔직해졌으면..... 재벌들을 위한 누진제... 주식 배당을 위한 누진제..... 튀직후 한전 관련회사에 취직하기위한 누진제.. 누진제폐지!누진제폐지!TV수신료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