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기료에 해외IT기업 데이터센터만 국내 몰려와"
정호준 "한마디로 국민은 가만히 있으란 얘기"
정호준 국민의당 비대위원은 8일 "해외 IT업체들이 한국에 잇따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너무나 싼 전기료 때문"며 주택용에만 살인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산업용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전기요금은 1KW당 100원인데 반해 일본은 240원 말레이시아는 126원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해외, 특히 미국, 유럽의 40%의 수준 저렴한 전기료가 해외기업들의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잡아먹는 괴물이다. 고용창출 등 우리 나라에 주는 편익이 전무하다"며 "정부에 촉구한다. 현행 누진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생활을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에 전면적 개편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국부인 전기가 외국계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각적 전기요금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요금개편 목소리가 커지지만 정부는 현행 요금에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며 "한마디로 말해 가만히 있으란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집적해 운영하는 시설인 데이터센터는 ICT산업의 핵심기반 시설이지만, 서버 관리를 위해 온도-습도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해 '전기먹는 하마'라고 불린다.
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업계에 따르면 우리 전기요금은 1KW당 100원인데 반해 일본은 240원 말레이시아는 126원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해외, 특히 미국, 유럽의 40%의 수준 저렴한 전기료가 해외기업들의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잡아먹는 괴물이다. 고용창출 등 우리 나라에 주는 편익이 전무하다"며 "정부에 촉구한다. 현행 누진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생활을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에 전면적 개편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국부인 전기가 외국계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각적 전기요금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요금개편 목소리가 커지지만 정부는 현행 요금에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며 "한마디로 말해 가만히 있으란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집적해 운영하는 시설인 데이터센터는 ICT산업의 핵심기반 시설이지만, 서버 관리를 위해 온도-습도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해 '전기먹는 하마'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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