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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서민은 '봉'...정부, '비싼 세금'만 골라 매겨

"취득세는 4배, 전기세는 최대 11.7배나 더 내야"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비싼 세금만 골라 매기는 정부의 횡포로 골병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당 황인직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주택난에 대한 미봉책으로 2008년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전용면적 85㎡의 업무용 시설에 바닥 난방을 허용하였다. 이른바 아파텔의 등장이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는 업무용 건물로, 전기요금 납부에 있어서는 주택용 건물로 제각각 분류돼 애꿎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용 건물은 취득시 4.6%의 세금을 매긴다. 아파트의 취득세 요율 1.1%와 견주면 무려 4배도 넘는 수준의 취득세를 내는 것.
 
반면 2012년부터 한국전력은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은 업무용이 아닌, 고율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으로 부과하고 있다. 업무용에 비해 최대 11.7배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것.
 
황 부대변인은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고율의 취득세는 물론, 고율의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에 비해 저급한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동하절기에는 에너지 손실이 커 냉·난방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즉각적 시정을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7 0
    ㅣ닌

    이거 진짜 화납니다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때리고
    전기세는 가정용
    수도세는 2배 비싼 업무용,,,
    내참,,,어이가 없어서
    시청,한전,상하수도 전화했더니
    시청은 나몰라라~
    전기세는 전입신고해서 사람사니까 가정용
    수도세는 사람이 살던말건 건물자체가 업무용이라 업무용 수도세

  • 2 3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2

    댓글.못달게
    해커.동원해서
    .
    컴퓨터.다운시켜
    부팅.못하게.만들어놓고
    .
    .
    날.알바로.모는
    댓글질.해놓은
    .
    .
    친노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
    피씨방이다
    ㅆ ㅂ 놈들아!!!!!!!!!!!!!!!!!!!!!

  • 6 0
    한전노무 새끼덜

    퇴직해도 엄청난 연금을 받고
    현직에 있을 때는 고수당 봉급에 자녀들 학비는 무상지급.
    한전이 무슨 한국전투부대냐?

  • 2 0
    지나가다

    헬조선에서 뭘 기대하나? 창조적으로 착취하는 놈들인데...ㅋㅋㅋ

  • 5 3
    이제야 - 보이냐

    존재감읍는 야당 새퀴덜아

  • 1 34
    국민의당 황인직 부대변인에게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나누는가?
    주거용으로 지은 오피스텔이 있는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이야기인가?
    난 황인직 부대변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이 글을 쓴 기자도 이해할 수 없다.

  • 6 7
    각골난망

    만약 우병우나 홍만표, 진경준이 같으면 법인 세워서 법인 명의로 돌려 놓고 어떻게든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했을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99% 개 돼지만 내는 세금이지 아마 국세청 소속인 놈들도 이리저리 다 빠져 나가고 애꿋은 서민들만 때려 잡는 거다

  • 22 11
    기업자본가들의-친노들

    경제민주화.세력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극과극!
    .
    경제민주화.세력인..김종인과비노들
    vs
    신자유주의자들인.친노들
    .
    .
    경제민주화를.원한다면서
    .
    친노들을.지지하는.역설!
    .
    .
    제.발등을.찍는..미친짓이야!!
    .
    .
    스스로.개-돼지가 되어.헬조선을.만들고 있으니
    ㅉㅉㅉㅉㅉ
    .
    .
    이.사실을.깨닫고
    더.이상..속지마시라!

  • 5 0
    김영란법은..

    선출직인 국회의원, 도지사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야말로 뇌물을 수억원 쳐먹는 놈들은
    예외로 하고 10만원 받은 놈들만
    처벌하겠다는 건데..
    참고로 최경환의 롯데 50억 수수설..
    이런 집단이 세상을 바꿀려고 할까?
    아니면 북한처럼 자기들 기득권 유지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까?

  • 12 1
    백작

    서민들 등치는데는 세계 최고수이네요
    그래도 팍팍찍어주는데
    방법이 없네요
    새누리당 만만세

  • 17 1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로 매달 5천만원
    하루에 170만원씩 물쓰듯이 펑펑 쓰고
    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도
    대략 매달 3천만원씩 가져가는데..
    연봉 2억은 따로 챙기고..
    이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려고
    하는 놈들이 세상을 바꿀려고 할까?

  • 14 0
    진짜 서민 말살 졍권이야??

    쥐닥이 거덜낸 곳간
    족벌 부자 등은 감해주고
    서민들
    주머니만 털고
    범칙금 등은 엄청 때리는구나

  • 12 3
    장본붕

    이정희씨나 이재명씨를 대통령으로 해야 이 나라가 산다.

  • 10 0
    나향욱의 국민 개돼지론

    어디 나향욱뿐인가?
    고위 공직자놈들의 마인드가 다 그런 거지..
    결국 국민이 변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싫으면 민주당이니..
    내가 볼땐 서민의 대안은 진보정의당인데..
    국민은 개돼지가 맞고
    그러니 개돼지 취급받는 거다.

  • 23 0
    1111

    kbs 수신료 8년째 안내고 있어요
    맹박이놈 대통령 되고 부터 kbs, mbc, sbs 아예 안보니까요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전에 전화해서 "kbs 수신료 못냅니다"하면 "네"하고
    다음달 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질테니깐요
    고마워요~ 글구 여러분 사랑해요~~~

  • 21 0
    국민수탈

    담배값
    전기요금 누진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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