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4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 "사드는 사실 한국의 안보보다는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뭐 하러 제 비용을 들여가며 우리에게 따로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제공해 주겠는가. 또 미국이 제 비용 들여 방어체계를 설치해 주겠다는데, 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그 제안을 놓고 머뭇거렸겠는가. 주변국들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이게 순수하게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이라면, 왜 북핵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토록 반발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사드 배치 후폭풍으로 중국-러시아의 보복, 동북아 신냉전 도래 등을 전망한 뒤, "이보다 더 민감한 문제도 있다. 바로 한미일 동맹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미국의 호의적 묵인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전쟁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미국은 그런 일본에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군사적 역할의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싶어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일본은 곧 미국에 맞먹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에 군사적 부담을 넘길수록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반문한 뒤, "일본군은 ‘개전권’을 가졌으나, 한국군은 전쟁이 나는 순간 곧바로 ‘작전권’을 잃는다. 과거에 미국이 북폭을 하려 하자 김영삼 정권이 클린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듯이, 일본에서 북핵 제거의 명분으로 북에 선제공격을 가하려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아베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쩌다 우리가 이 꼴이 됐을까?"라고 개탄한 뒤, "세계 최빈국에 대한 과장된 공포에서 한미동맹을 종교적 신념화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동북아 균형자’ 외교를 주장한 바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잠시 그 길을 걸은 적 있다.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가며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참석한 것이 그것이다. 이 작은 전략적 유연성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번 사드 도입 결정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을 잃고 다시 한미동맹교의 낡은 신앙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진 교수는 그동안 SNS에서 계속된 논쟁에 회의와 피로감을 나타낸 뒤 이날 트위터 계정을 자진 폐쇄했다.
어짜피 나라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힘도 없는게 대한민국인데 그건 어찌할거냐? 막말로 사드배치 싫으면 그냥 미군철수하라고 하던가 달라지는거 없이 맨날 세금을 낭비하고 나라 지키는 힘을 구축할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미군이 필요한거 아니야 그게 싫으면 그냥 미군 철수 하라고해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병삼이들이 뭔 징징거리냐 애도 아니고 미국이 한국 돌보미냐?
A: 주변국들을 봐라. 노답이다. 사방이 초강대국이고 사방이 적대적 국가들 뿐이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고 위는 막혔으니 섬도 이런 섬이 없다. 동맹도 없는 쩌리가 될 뿐이니 언제 망해도 이상할게 없다. 설령 중공이나 러시아, 일본에 붙는다면 망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더러운 꼴을 볼것이다.
A: 싸드가 없으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무기력하게 노출된다. 한국이 뭐라고 미국이 자국의 소중한 병사들을 사지에 남겨놓겠는가? 당연히 철수할 수 밖에 없다. 미군철수해도 된다면 싸드를 거부해도 된다. 미군이 필리핀 요구로 필리핀에서 깨끗이 철수한 전례가 있다.
A:한국 배치 싸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방어용이다. (부가적으로 한국군과 정부기관도 보호해줄 수는 있다.) 그러니 주한미군 통제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군자산이어야 하고 따라서 미국이 돈을 낼수 밖에.. 한국 방어용으로 하려면 한국이 싸드를 사서 배치하면 된다.
청와대나 외교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겠죠. 진교수님도 읽을 수있는 정세고, 정부가 바보도 아닐테고, 미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피치못할,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지만, 더 국익에 부합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점이 있었겠죠. 그게 도대체 뭘까요? ㅠㅠ 휴~
아 놔~~~ 내가 몇번을 이야기했어~~~ 바람난 와이프 집에 돌아오게 만드는법.... 1. 다리몽둥이 부러뜨린다~!!! 2. 나가봐야 갈때를 없게 만든다~!!!! 아다다 자존심건들여 사드를 지돈으로 사게 해서 배치하면 왕따를 당하게되어... 일본에 기댈수 밖에 없게 된다... 일본은 도랑치우고 가제잡고... 사실 사드는 일본 방어용 아님? 몇초의 싸움
김일성이 살아 있었을 때 김정일이 했다는 말이다. “수령님 대에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통일 대 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말이야말로 김정일의 대 남한 통일전략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 현실을 들여다보면 샤드...안할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