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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

최재해, 98일만에 직무 복귀. 민주당, '탄핵 남발' 비판 직면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국회측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탄핵소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직무정지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고,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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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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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관저 김건희용?사우나 불법증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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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관저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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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주술의혹-용산청사에묻은5개하수관

    /=천공의 주술인가? 용산청사 앞 오방(五方)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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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노출시켜 묻었는데 무속인의 말은 오방(五方)을 친것이라고
    한다 과학기술 예산은 대폭삭감하만서 도대체 뭔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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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댓글작업녹취 파일과 대통령관저 리뷰사진에 올라온 바지벗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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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왜 못밝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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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주술의혹-용산청사에묻은5개하수관

    -.천공의 주술인가? 용산청사 앞 오방(五方)의 미스터리
    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pJ8JoU-wG_c
    용산청사앞에 지름 1미터의 콘크리트하수관 5개를 수직으로
    일부를 노출시켜 묻었는데 무속인의 말은 오방(五方)을 친것이라고
    한다 과학기술 예산은 대폭삭감하만서 도대체 뭔짓인가?

  • 1 0
    정신병자 도배충 지랄발작 꿀잼 ㅋㅋ

    여기서 아무리 도배질해봐야 탄핵은 기각 ㅋㅋㅋㅋㅋㅋ

  • 1 1
    운석열은증거인멸 김건희는명품쇼핑자랑

    윤석열 석방다음날 계엄모의한 삼청동안가 방문-증거 인멸?
    뉴탐사
    https://newtamsa.org/news/TeZ9Eg
    유튜버의 생중계 영상-
    윤석열=2025-3월9일 삼청동 안가방향 이동모습포착
    김건희=2023년 6월 하노이 명품쇼핑 영상(김건희 팬카페)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에서도 명품쇼핑으로 물의를 일으킴

  • 1 1
    한남동관저 김건희용?사우나 불법증측

    ./예비비 76억으로 14평 증축-사우나와 드레스룸 의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관저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시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1310_36431.html
    경호처 비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왜 못밝힙니까?

  • 1 1
    관저리뷰의 바지벗은남자와 김건희댓글팀

    ../대통령실 침대 52개등 새로구입집기만 10억원
    https://www.kookminnews.com/58036https://www.kookminnews.com/58036
    김건희 댓글작업녹취 파일과 대통령관저 리뷰사진에 올라온 바지벗은 남자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233265

  • 1 1
    관저리뷰의 바지벗은남자와 김건희댓글팀

    ./대통령실 침대 52개등 새로구입집기만 10억원
    https://www.kookminnews.com/58036https://www.kookminnews.com/58036
    김건희 댓글작업녹취 파일과 대통령관저 리뷰사진에 올라온 바지벗은 남자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233265

  • 1 1
    관저리뷰의 바지벗은남자와 김건희댓글팀

    /대통령실 침대 52개등 새로구입집기만 10억원
    https://www.kookminnews.com/58036https://www.kookminnews.com/58036
    김건희 댓글작업녹취 파일과 대통령관저 리뷰사진에 올라온 바지벗은 남자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233265

  • 1 0
    정신병자 도배충 개발작 ㅋㅋ

    찢재명 찢주당 줄탄핵 줄기각 ㅋㅋㅋㅋㅋㅋㅋㅋ

  • 3 1
    한남동관저 김건희용?사우나 불법증측

    /예비비 76억으로 14평 증축-사우나와 드레스룸 의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관저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시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1310_36431.html
    경호처 비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왜 못밝힙니까?

  • 3 1
    가짜용산정권은 공무원에게 거짓말시킨다

    시민언론new탐사
    https://m.youtube.com/watch?v=luxB2vd9a7g
    [단독] 다누림건설 원 소유주 안효식의 유령법인 482개
    용산인테리어를 수의계약한 업체는 법무사법을 위반한 유령법인을
    482개나 만든 안효식에게 인수한 다누림건설인데
    수의계약을 다급하게 비공개한 조달청공무원은 대통령실 외압은 없었다고
    거짓말

  • 3 1
    용산관저 6억수의계약업체 다누림건설1

    뉴탐사 NewTamsa
    용산관저 수의계약업체는 윤석렬 대선선거기간중에
    법무사법을 위반한 유령법인을 482개나 만든 안효식에게 인수한
    기슬자 1명인 다누림건설
    다누림건설대표 부부(김승예-최종원)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계약했다고 하는데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와 관련된 의혹

  • 3 1
    용산관저 6억수의계약업체 다누림건설2

    뉴탐사 NewTamsa
    용산관저 6억 수의계약업체인
    다누림건설대표 부부(김승예-최종원)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계약했다고 하는데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와 관련 의혹있다
    김승예(목사)의 비밀 접선장소는 화장품 다단계판매점으로 위장한 교회고
    대통령실에 화장품 납품준비중이라고함

  • 3 1
    용산6억수의계약 다누림-김태효비리2

    뉴탐사 NewTamsa
    용산관저 6억 수의계약업체인
    다누림건설대표 부부(김승예-최종원)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계약했다고 하는데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와 관련 의혹있다
    김승예(목사)의 비밀 접선장소는 화장품 다단계판매점으로 위장한 교회고
    대통령실에 화장품 납품준비중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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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주술의혹-용산청사에묻은5개하수관

    천공의 주술인가? 용산청사 앞 오방(五方)의 미스터리
    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pJ8JoU-wG_c
    용산청사앞에 지름 1미터의 콘크리트하수관 5개를 수직으로
    일부를 노출시켜 묻었는데 무속인의 말은 오방(五方)을 친것이라고
    한다 과학기술 예산은 대폭삭감하만서 도대체 뭔짓인가?

  • 3 1
    천공-한남동관저윤석열대선출마전같이계획

    서울의소리-단독
    https://m.youtube.com/watch?v=cWCQSPwnjCY
    천공 “‘한남동 관저 윤석열 대선 출마 전 같이 계획”
    천공 "(한남동 관저 이전) 윤석열 대선 출마전 만나 다같이 공부
    나누었던 것"'
    천공 "하느님 좋아하고 앉았네 내주먹을 믿으라고 그랬지"
    최재영목사-비정상 천공발언 윤석열 국정반영 우려

  • 3 1
    관저리뷰의 바지벗은남자와 김건희댓글팀

    대통령실 침대 52개등 새로구입집기만 10억원
    https://www.kookminnews.com/58036https://www.kookminnews.com/58036
    김건희 댓글작업녹취 파일과 대통령관저 리뷰사진에 올라온 바지벗은 남자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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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관저 김건희용?사우나 불법증측

    예비비 76억으로 14평 증축-사우나와 드레스룸 의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관저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시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1310_36431.html
    경호처 비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것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왜 못밝힙니까?

  • 2 1
    뇌가 썩은 놈들아!

    뭐?
    탄핵 남발?
    무술에 빠져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을 뺏고
    요상한 그림으로 공관을 치장한
    정신병자를 놔두고
    이를 묵과한 감사원장이 잘했냐?
    수천억원의 예산낭비는
    또 어떻고 ?

  • 1 1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가장 많이 모르는것같다.
    예를들면 518민주화운동때 전두환 반란군이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미국이 지원했다는말과 같은 말이다.

  • 1 1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가장 많이 모르는것같다.
    예를들면 518민주화운동때 전두환 반란군이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미국이 지원했다는말과 같은 말이다.

  • 1 1
    한국군은 전작권이 없으며 정밀포격이나

    폭격을 하려면 미국 군사위성에서
    정밀 GPS좌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가장 많이 모르는것같다.
    예를들면 518민주화운동때 전두환 반란군이
    전투기를 폭격대기 시켰다는말은..
    미국이 지원했다는말과 같은 말이다.

  • 4 1
    기각 기각 기각

    더듬어만진당 억지탄핵 모두 기각

  • 2 1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반일
    반미
    선동질로 먹고살던 놈들이..,,,,,,,

  • 2 1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반일
    반미
    선동질로 먹고살던 놈들이......

  • 1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반일
    반미
    선동질로 먹고살던 놈들이..

  • 1 0
    엥~~~?

    감사원장 탄핵 8:0 기각

    설마 검사들은 인용 되겠지

  • 1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ㅁ

  • 1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 1 0
    동맹국 대사관에 불지르던 놈들이...

    동맹국을 점령군이라 선동질 하던놈들이...
    중국놈들보고 고우~투게더 외치던 놈들이...
    이석기 통진당 진보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던놈들이..

  • 1 0
    줄탄핵

    민주당의 29번 줄탄핵에 대한 일부가
    오늘 헌재 심판결과로 감사원장과 검사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서
    모든 레거시 언론인 공중파 조중동 한경오
    등에서 이진숙 판결과 이번 판결 결과로
    대통령 탄핵 판결 결과를 예상해 볼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 할거라고 하던데
    한번 지켜볼 일이다

    유시민등 좌파 스피커들의
    8:0인용으로 파면 장담은
    결과 발표전까지는 예상 유효

  • 2 1
    범죄단체로 고발!

    추경호 김은혜는~
    공천 장사.

    권성동은 -
    취업 청탁 .

    이철규는~
    가족 마약!

    장제원은~
    성폭행!

    윤석열은~
    내란수괴, 폭동선동!

    요것들~
    범죄단체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 2 1
    장본붕

    법을 개정해라. 헌재에서 윤돼지 탄핵판결 내리는게 문제다. 국민이 투표로 윤돼지를 파면해야 한다.

  • 2 2
    ㅋㅋㅋ

    감사원장은 앞으로 개짓해도 아무 걱정 없어도 좋겠다.
    이 ㄱ ㅐ잣같은 나라.
    모두 총살시켜도 시원치 않을 멧돼지 부역자 ㅅㅍ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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