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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분명히 적시"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히 잡아 파면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탄핵 남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심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헌재에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도 선고 기일에 대한 언급을 피해, 선고가 내주로 넘어간 양상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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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남발이란 의미도 모르는

    양아치 정당.

    얼릉 정신차리고 양아치들 출당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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