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은 약한 군대, 방산비리의 천국..."

"이것이 자주국방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

2016-06-24 18:06:33

확대 축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25 66주년을 맞아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질타했다.

히말라야 트래킹 중인 문 전 대표는 24일 출국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6.25 66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전 종전 후 60년 넘는 세월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 대령을 자세히 소개한 뒤, "김영옥 대령이 한국전 때 중부전선에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상을 당해가며 혁혁한 전공을 세우던 그 시기, 우리군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해 전선을 무너뜨리고도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라면서 "그 중에는 자신이 지휘하던 사단과 군단이 궤멸되고 군단 지휘를 부하에게 떠넘긴 채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습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로 인해 UN군 사령관으로부터 굴욕의 군단 해체 조치를 당하고, 우리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면서 "그런 지휘관 중 일부는 전쟁 후 참모총장, 국방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우리군을 이끌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우리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합의하자 퇴역 장성들을 규합해 반대성명을 내는데 앞장선 이도 있습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김영옥 대령은 한국전 종전 후에도 미 군사고문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 군의 전시 동원 계획을 정비하고 국군 미사일부대를 창설하게 하는 등 우리 국방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연 우리들 자신은, 우리 군은, 또 역대 정부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한국전 종전 후 지난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러운 2016년의 6.25입니다"라고 지적했다.

6.25 66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
- ‘참군인’ 김영옥 대령을 추억하며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 중 한 사람. 유색인으로는 유일하게 워싱턴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맥아더 장군 등과 어깨를 견준 세계적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의 첫 평전입니다. 출국 전날 저자 한우성씨가 사인까지 해서 직접 준 책이라 그대로 짐 속에 넣어 가져 왔습니다.

그의 성의 때문에 읽기 시작했는데, 재미도 있고 몰랐던 내용도 많았습니다. 지금 저는 네팔의 랑탕지역을 걷고 있는데 지진 피해가 극심해서 많은 롯지와 가옥이 무너졌고 그나마 운영 중인 롯지도 대부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가 진 후엔 헤드랜턴 불빛에만 의존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저자 한우성 씨는 퓰리처상 후보에 오른 적도 있는 재미언론인으로, 현재 <김영옥평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 제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며 만나자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김영옥 대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영옥 대령은 미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설적 영웅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전역 후 한국전이 발발하자 부모님의 나라를 위해 분연히 다시 미군에 입대해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당시의 그가 미군 사상 최초의 유색인 야전 대대장이 되어 한국전에서 남긴 전공은 유럽전선 못지않게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휴전선의 중부와 동부를 60km나 북상시키는데 역할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같은 전공으로 미국정부로부터는 특별무공훈장과 두 번의 은성무공훈장 등 최고 수준의 상훈을 받은 것은 물론, 이탈리아와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십자무공훈장과 레지옹 도뇌르 등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정부로부터는 무공훈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그의 미국한인사회 봉사활동을 공적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 연유를 알아보니, 역대 정부 때마다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국전에 대한 훈포상은 전후에 다 종결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추가 훈포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조국을 위한 헌신을 기리는 훈포상에 어떻게 종결이 있으며 무슨 시효가 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공적이 발굴되거나 확인되면 언제라도 훈포상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군을 설득해 방침을 바꾸도록 한 후, 그가 암투병으로 병상에 있던 2005년 10월 우리나라 최고훈장인 태극무공훈장 수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대한민국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훈장이 수여됐지만, 태극무공훈장 수여 결정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책의 저자 한우성 이사장은 그런 저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당시 청와대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도와줘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김영옥 대령이 한국전 때 중부전선에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상을 당해가며 혁혁한 전공을 세우던 그 시기, 우리군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해 전선을 무너뜨리고도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지휘하던 사단과 군단이 궤멸되고 군단 지휘를 부하에게 떠넘긴 채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UN군 사령관으로부터 굴욕의 군단 해체 조치를 당하고, 우리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지휘관 중 일부는 전쟁 후 참모총장, 국방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우리군을 이끌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우리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합의하자 퇴역 장성들을 규합해 반대성명을 내는데 앞장선 이도 있습니다.

한국전 종전 후 60년 넘는 세월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 주소입니다. 김영옥 대령은 한국전 종전 후에도 미 군사고문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 군의 전시 동원 계획을 정비하고 국군 미사일부대를 창설하게 하는 등 우리 국방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연 우리들 자신은, 우리 군은, 또 역대 정부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요?

한국전 종전 후 지난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러운 2016년의 6.25입니다.

*추신-저자가 제게 부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옥 대령이 태극무공훈장을 받고 국내에 점차 알려지면서 2011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국어교과서에 그의 삶이 수록돼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015년 교과서에서 빠졌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 연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 글을 보고, 그 이유와 앞으로의 방침을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국회 교문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혜윤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문재인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은 약한 군대, 방산비리의 천국..."

"이것이 자주국방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