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15일 "여야가 그동안 축적된 걸 가지고 특위에서 조용히 하다가 연말정도 되어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연초에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쯤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우 내정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시기에 대해 "올해가 적기라고 본다.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은 나라 아니겠나? OECD 국가 중에 터키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갈등이 많은 나라는 승자독식구조로는 화합이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 소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금은 경제를 살릴 때라는 '개헌 블랙홀'을 주장하며 개헌에 부정적인 데 대해선 "경제가 잘 되려면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나라가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해서 국가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개원 일성으로 개헌을 주장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탁한 우 내정자가 이처럼 구체적 개헌 투표 시기까지 거론하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가에서는 개헌 논쟁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좋까고 있네 이래서 더민도 못믿는다는거야 ㅆㅂ ㅋㅋㅋ 이 나라는 내각제를 운영해본 적 있습니다. 그 결과 내란범죄가 벌어졌고 18년의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더 가관인것. 이 나라의 국민 다수가 이 내란범죄자에 동조하고 심지어 지금도 이 범죄자를 신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한 내각제를 또 하겠다구요? 참고로 이원집정부제는 내각제의 변형입니다.
죽어가는 박그네 정권을 살리는 특효처방이다. 방귀믄이 대통령 후보로 박그네가 내각총리 후보로 동시에 출마하면 사실 정권교체가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잘 계산하고 개헌론 제기해야 한다. 헌법 교과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퇴행적 지역연합으로 묻지마 투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금 개헌의 주된 골자는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미국과같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란다 명박이 같이 5 년 잘 뜯어 먹고튀면 그뿐인게 지금의 87년 개헌체제임 8년 해먹고 싶으면 못해도 4년은 국민한테 잘하지 않겠음? 거의 대부분 4년째 레임덕 오고 1년은 차기대권에 혈안이되서 또 어지럽고하니 그 4년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플랜이 만들어지기 어렵단거지
후진국형 권력구조를 반드시 개선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것처럼 국민들 의식이 높아졌으니 선진국형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많은 지역이 패권을 행사하는 아주 후진국형인 선거제도는 국민통합의 선거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선거제도를 벤치마크하고 연구하여 도입해야 할걸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