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의회민주주의 거부"
"상시 청문회, 미국에서 이미 좋은 성과 거두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상시 청문회'가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심중인 것과 관련,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시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정의화 의장이 낸 법안 중에서 사실은 정부가 싫어할만한 내용이 더 많이 있었다. 그걸 걸러서 최소화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이 3권 분립에 위반된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그건 이상한 말"이라면서 "왜냐하면 3권분립 구조에서 3권분립이 정상화 되려면 의회 권한이 강화돼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본회의 청문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특위 청문회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별로 청문회를 연다"면서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개별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고 또 의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잘 발휘된다"며 이미 상시 청문회를 시행중인 미국의 예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청문회라는 것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만 1년에 두세번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 의회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적 관심사를 파헤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대개 진실들이 많이 묻혀지니까 국민들이 아유, 국회가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게 한 건 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청문회 우려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봐서 이런 문제는 꼭 좀 파악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그런 것들은 상임위가 제일 전문성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게 좋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정의화 의장이 낸 법안 중에서 사실은 정부가 싫어할만한 내용이 더 많이 있었다. 그걸 걸러서 최소화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이 3권 분립에 위반된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그건 이상한 말"이라면서 "왜냐하면 3권분립 구조에서 3권분립이 정상화 되려면 의회 권한이 강화돼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본회의 청문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특위 청문회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별로 청문회를 연다"면서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개별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고 또 의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잘 발휘된다"며 이미 상시 청문회를 시행중인 미국의 예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청문회라는 것이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만 1년에 두세번 특위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다. 그러니까 의회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적 관심사를 파헤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대개 진실들이 많이 묻혀지니까 국민들이 아유, 국회가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허무주의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게 한 건 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청문회 우려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봐서 이런 문제는 꼭 좀 파악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그런 것들은 상임위가 제일 전문성이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게 좋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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