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선사에 추가 인력감축을 포함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운 업종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후 다른 업종으로도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 조선사 중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에 대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SPP와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통폐합·매각 등 단계적 정리방안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등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나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상선[011200]과 한진해운[117930] 등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등 정상화 방안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 양대 해운사가 '해운동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수부·금융위·산은 등이 공동 TF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해운업체들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원활한 물동량 처리대책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양대 해운사 합병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내고 "합병 방안 논의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사 간 빅딜 설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우선 집중하고, 이후 신용위험 기업과 공급과잉 업종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4~7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7~10월)를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 상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3단계로는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비감축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의 인력·조직 개편 및 자회사 신속정리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소개했다.

우선 근로자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산은·수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