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들에 대해 작심한듯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의 대선행보가 한층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전총장은 5일 포항산업과학대학원 창립 20주년 기념 초청 강연에서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3대 현안을 한미FTA, 투자부진, 양극화로 꼽은 뒤,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중진국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FTA, 커다란 국민경제적 비용 초래할 수도"

그는 우선 체결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FTA와 관련, "개방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개방과 경쟁의 확대는 오히려 커다란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말해 경제개방은 실보다 득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경제이론을 중요 정책에 적용할 때에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내 경제의 역량을 동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은 시스템의 첫번째 조건으로 "경기규칙(rule of game)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꼽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IMF사태를 촉발시킨 1996년의 종금사 사태와 2003년 신용카드사 사태를 예로 들며 "엄정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 한미FTA가 유사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이어 "경제개방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병행되어야 한다"며 한미FTA 피해계층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상이 원칙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해계층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희소한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며, 구체적 예로 YS정권때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후 농업지원 대책의 실패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64조원의 막대한 농업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돼지우리에 에어컨을 달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방만하게 지원된 결과 농가부채만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따라서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국내외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리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방의 확대만이 절대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노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양극화 해소, 소득보조만 갖곤 안돼. 교육혁명 선행돼야"

정 전총장은 노대통령이 양극화 대책으로 자부하는 '복지예산 확충'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정 전총장은 양극화를 "경제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에 적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차별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양극화를 단순히 정태적으로만 파악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보조를 해주면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처럼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노 대통령의 양극화 대책을 질타했다.

그는 "보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의 동태적 측면"이라며 "양극화는 단순히 사회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분할하는 것에 더하여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동태적 구조를 가지기 십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포함한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개혁을 주요 대안으로 내세웠다. 즉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 교육체제를 전면 개편해 저소득층 자녀들도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그는 이와 함께 "패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고, 누구나 지식, 정보, 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나친 양극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조개선,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의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단현상 해소,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 심화의 근원으로 작용한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도 "금융자산과 부동산간의 예상 수익률 격차를 줄여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한편, 투기 욕구가 현실이 투기 수요로 발전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며 지적, 세제 위주의 노무현 부동산정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투자수익률의 저하, 왜곡된 투자구조, 이윤 기회에 대한 불확실성, 금융의 위험기피 등 4가지를 꼽으며, 기업가의 투자정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정책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도자의 리더십 무엇보다 중요"

그는 이같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준(norm), 규칙(rule), 신뢰와 같은 사회 공동의 무형자산",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이것을 축적하려면 지도자의 리더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도자는 먼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큰 그림,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를 위해 필요한 규칙이 무엇이지에 대한 규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도자 개인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쌓고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윈-윈의 구도에서 이탈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부동산투기세력 등에 대한 발본색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총장의 이같은 융단폭격에 대해 청와대가 가만 있을 리 만무해, 앞으로 커다란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