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간 전시작전권 환수시기 결정과 관련 이명박-박근혜측이 나란히 ‘집권시 재논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작권 재협상 운운하는 이명박, 박근혜는 줏대와 국익을 조화시킬 식견도 자질도 없다”며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게 전작권 재협상을 구걸함으로써, 한국경제와 한반도평화에 직결되는 국익을 송두리째 내주는 위험천만한 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며 “최악의 ‘숭미-반국익 정권’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12년 전작권 반환’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 되는지,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의 주장처럼 ‘전작권 재협상’이 평화와 국익에 도움 되는지, 이번 대선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작권 환수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한편 이번 한미 합의와 관련,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반환 당시, 미국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예외규정을 두어 ▲작전계획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6개 핵심사항을 연합사의 권한으로 위임받은 전례가 있다”며 “2012년 전작권 반환이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전작권 반환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남북 상호군축’을 위한 현실 프로그램으로 제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폐기 ▲전작권 반환 이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같은 예외규정 불가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