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입장은 한국 동의없이 북한에 진입하겠다는 것"

진성준 "미국은 日개입 원해",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잖나"

2015-10-21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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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 분쟁시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에 진입하겠다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내 파장이 일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한민국 국방장관 발언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동의없이도 미국이 허용하면 자위대를 북한에 진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셈.

국회 국방위 소속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나카카니 방위상 발언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당국가의 동의를 얻겠다는 입장인데 한마디로 국제법은 따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존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다"며 "실제로 '대한민국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일본 방위성이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선 한국의 동의 없이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30일에 한미일 3국의 국방부장관 회담이 있었다. 당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일 3국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다', 이런 입장을 확인한 바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자국의 방위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오히려 추동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래서 한반도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안보 역할을 해주길 미국은 요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작전적 필요에 따라서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틀을 이용해서 일본의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희망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향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선 "일본의 이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비해서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특히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독도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때에는 한국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독도방어훈련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도 문제야말로 어쩌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를 테면 한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고 상황이 평화적으로 관리된다고 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여지가 없는데 반해서 독도는 일본이 한결같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독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거다. 이때는 한국과 일본 간에 무력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도방어훈련 또 독도에 대한 대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해군과 우리 해경 간에 합동작전 능력을 키워야 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에 해군, 해안경비대 또 해병대까지 하나의 국가함대라고 하는 큰 전략으로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해군과 해경 간에 기본적으로 암호 통신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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