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자위대, 北진입때 우리 동의 얻어야" vs 日방위상 "......"
일본, 北 진입시 우리측 동의 요구 사실상 묵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측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이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단 한 차례도 '북한'이란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다만,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즉 우리 측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 측은 북한 지역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한국 영역'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위대가 북한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중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 인사들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북한을 '한국 영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지난 5월 일본 TV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두 번째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발언이 "우리 정부와 이견이 아니라 수용하는 쪽이 많다"라고 해석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지역이 전쟁 수역으로 선포되고 일본이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한미일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위대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오늘 회담에서 (북한지역 동의 여부와 관련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입하려면 한미일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런 해석이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입하려면 한국 정부의 단독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미국과 일본이 미일 연합작전을 빌미로 북한지역으로 진입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는 우리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도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는 앞으로 열린 한미일 3자안보토의(DTT)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미일 협의를 강조한 것도 DTT 내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측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이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단 한 차례도 '북한'이란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다만,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즉 우리 측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 측은 북한 지역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한국 영역'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위대가 북한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중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 인사들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북한을 '한국 영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지난 5월 일본 TV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두 번째 이상의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발언이 "우리 정부와 이견이 아니라 수용하는 쪽이 많다"라고 해석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지역이 전쟁 수역으로 선포되고 일본이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한미일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위대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오늘 회담에서 (북한지역 동의 여부와 관련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입하려면 한미일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런 해석이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입하려면 한국 정부의 단독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미국과 일본이 미일 연합작전을 빌미로 북한지역으로 진입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는 우리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도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는 앞으로 열린 한미일 3자안보토의(DTT)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미일 협의를 강조한 것도 DTT 내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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