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새누리 "국정화보다 검인정제 강화해야"
여연 "헌재는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 바람직하다 판시"
박근혜 대통령의 강드라이브에 호흡을 맞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중인 새누리당이 불과 2년 전에는 검인정제 강화가 국정화보다 낫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11월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정책리포트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군 위안부 ▲친일인사 ▲대한민국 정통성 ▲5.16 군사정변 등 19가지 주제에서 검인정 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을 지적했다.
여연은 그러면서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흐름에 맞는 검인정제를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연은 그러면서 "향후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에 있어 교과서가 지닌 의미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 무엇보다 정확성, 보편성,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검인정제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여연은 더 나아가 "헌재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1992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 검인정제보다도 자율성을 더욱 보장되는 '자유발행행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2년 전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마치 새누리당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정화 강행 세부내용을 논의할 예정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11월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정책리포트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군 위안부 ▲친일인사 ▲대한민국 정통성 ▲5.16 군사정변 등 19가지 주제에서 검인정 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성을 지적했다.
여연은 그러면서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흐름에 맞는 검인정제를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연은 그러면서 "향후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에 있어 교과서가 지닌 의미와 위치를 생각해 볼 때 그 무엇보다 정확성, 보편성,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집필기준과 검정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검인정제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여연은 더 나아가 "헌재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1992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 검인정제보다도 자율성을 더욱 보장되는 '자유발행행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2년 전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마치 새누리당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정화 강행 세부내용을 논의할 예정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