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5월 수출도 감소. 美금리인상도 걱정"
'수출-내수 복합불황', 양대 경제사령탑은 모두 총선출마 준비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수출 부진은 중국성장 둔화와 엔화약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출 부진은 글로벌 교역 회복 자체가 부진한 영향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혀,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40%대나 되는만큼 수출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또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주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자금흐름을 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발 금리인상 충격'도 걱정했다. 그는 "4월 경제전망 발표 때 밝혔듯이 내수는 완만하게나마 개선세를 보이나 수출은 부진하다"며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상황을 우려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올해 안 어느 시점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정책의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시장에서는 예런 의장 발언후 '9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정부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향조정한 바 있어, 미연준이 오는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700조원대에 달하는 변동부금리 가계부채가 경제에 심간한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중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에 7조원의 막대한 추가 금리부담이 전가되면서 내수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듯 수출이 극도의 부진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 우려까지 가세하면서 하반기 경제는 더욱 급랭하면서, 한은이 얼마 전 하향조정한 올해 3.1% 성장마저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모두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 리더십도 흔들리는 양상이어서, 경제의 최대 악재인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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