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개정안을 내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 출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연말연초때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국회 선진화법 폐지를 공언하고 나선 것은 최근 야권의 극한 분열상을 감안할 때 내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압도적 제1당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했을 때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감세가 중단됐었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법인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할 것이냐, 법인세 이외 세금은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은 제 개인 입장을 갖고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공론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선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옳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다"며 청와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당 대표님이 저를 말렸지만 끝까지 (의원들의) 거수 투표까지 하자고 해서 통과를 고집했던 건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는 게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개혁의 성과를 남기는 일이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그런 생각이 당내 일부 반발에 의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제동을 건 친박들을 비판했다.
그는 "그날 통과가 안되니까 그 다음 상황이 헝클어진 상황이고 지금 보시는대로 여야 관계나 오늘 본회의 처리 법안도 달랑 3건만 처리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으로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황우려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 법안을 발의하고 박근혜도 국회 통과에 앞장을 섰다!
한 때 이 사회가 정상적인 기운이 있었다. 새누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소수로 전락하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회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돌아갔다. 이제 새누리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국회선진화법은 필요없다.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뿐이다. 새누리 세상이 된 것이다.
대구 동구을은 유승민 대신 개가 대신 출마해도 목줄에 박 개년 이름 있으면 바로 당선되는 지역구입니다 한마디로 대구는 병 신 들만 남아 사는 곳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일제시대부터 만주로 타지로 갔습니다 참으로 슬픔일이죠 이육사, 이상화를 생각하면 참으로 슬픔일이죠~~~~~ㅠㅠ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