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치 훼손 '성완종 특사' 진실 밝혀야"

이완구 퇴진에만 '유감 표명', "특검 여부는 검찰수사 후에"

2015-04-28 10: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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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지시해 야당의 거센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며 자신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이완구 국무총리 퇴진과 관련해선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지만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단순히 이 총리 사퇴에 따른 유감만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최근 사건의 진위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적 의혹 상황을 밝혀내갈 바란다"며 "어느 누가 연루되었던 간에 부패에 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선 "저는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현재 검찰수사가 엄정히 진행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가 이뤄져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한다.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본 후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검찰수사후 특검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를 부패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 그렇게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연돼 있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풍토를 새로운 정치 문화로 바뀌었던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의혹들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왔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 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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