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주도 성장 주동력은 중소기업"
"수출대기업 위주정책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못 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소득주도성장의 주동력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의 구체적 방안의 첫번째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꼽고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수 없다"며 "과거 국가의 자원배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벌대기업을 키우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R&D를 몰아주는 등 재벌대기업위주의 자원배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한다"며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비 인하를 통한 가처분 소득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증세 철회 등의 조세체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이날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20%의 소득이 두 배, 즉 200% 오를 때 하위 20%의 소득은 고작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사상최악의 청년실업란, 노인빈곤, 살인적 전세대란 등을 열거한 뒤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거듭 국민부도를 우려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 다함께 정책엑스포'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의 구체적 방안의 첫번째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꼽고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수 없다"며 "과거 국가의 자원배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벌대기업을 키우는 것이었고 이후에도 R&D를 몰아주는 등 재벌대기업위주의 자원배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한다"며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는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비 인하를 통한 가처분 소득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증세 철회 등의 조세체계 개편을 꼽았다.
그는 이날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상위 20%의 소득이 두 배, 즉 200% 오를 때 하위 20%의 소득은 고작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사상최악의 청년실업란, 노인빈곤, 살인적 전세대란 등을 열거한 뒤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며 거듭 국민부도를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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