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대출키로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 신뢰성에 또 상처 입어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추가대출키로 했다.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2차 판매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선착순으로 대출을 했던 1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은 뒤,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들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 말을 믿고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배제해 정책 불신을 자초한 점이나, 대출 주체인 주택금융공사가 부실화할 경우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 시중은행들에도 3천억원대 손실이 전가되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선착순으로 대출을 했던 1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은 뒤,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차 판매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판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자들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 말을 믿고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배제해 정책 불신을 자초한 점이나, 대출 주체인 주택금융공사가 부실화할 경우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 시중은행들에도 3천억원대 손실이 전가되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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