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안심전환대출, 심각한 형평성 야기"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 질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20조원을 추가대출키로 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정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정면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관악구 오신환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와 은행이 이자부담을 분납하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원리금 상환능력 없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차 20조원을 나흘 만에 풀다보니까 일종의 로또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 또 2차 안심전환대출 20조조차도 신청이 20조원을 초과하면 또 일정기준에 따라서 탈락자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가계부채가 1천100조에 이르는데 1,2차 합쳐서 40조원의 전환대출을 내놓은 상태이고 '더 이상은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천100조 대출에 대해서 또 가장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선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게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임을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이) 어렵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이 있지 않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 얘기처럼 당정이 협의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 상품을 더 개발하고 앞으로 소외계층에게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 정책이 더욱 성공하고 서민들에게도,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의장께서 노력해달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관악구 오신환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와 은행이 이자부담을 분납하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원리금 상환능력 없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차 20조원을 나흘 만에 풀다보니까 일종의 로또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 또 2차 안심전환대출 20조조차도 신청이 20조원을 초과하면 또 일정기준에 따라서 탈락자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가계부채가 1천100조에 이르는데 1,2차 합쳐서 40조원의 전환대출을 내놓은 상태이고 '더 이상은 없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천100조 대출에 대해서 또 가장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선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게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임을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이) 어렵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이 있지 않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 얘기처럼 당정이 협의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 상품을 더 개발하고 앞으로 소외계층에게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 정책이 더욱 성공하고 서민들에게도,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혜택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의장께서 노력해달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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