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폭풍전야에 고기 잡겠다고 조각배 띄우다니"
"우리경제 최대 화약고 가계부채에 불 붙을 수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폭풍전야에 고기 잡겠다고 조각배 띄운 것은 아닌지 큰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최초로 1%대로 내려앉음으로써 한국경제는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DTI, LTV 등 금융안전화 장치의 빗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이탈이 본격화되면서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경제의 최대 화약고 가계부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예상되는 글로벌 외생충격에 대응할 정책적 여지를 사전에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한은을 질타했다.
그는 "이미 ‘돌’은 던져졌기에 이번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효과적이기를 바랍니다만 정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상상하기 싫은 ‘불길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의 리스크 관리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놔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최초로 1%대로 내려앉음으로써 한국경제는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DTI, LTV 등 금융안전화 장치의 빗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이탈이 본격화되면서 환율 폭등과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경제의 최대 화약고 가계부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예상되는 글로벌 외생충격에 대응할 정책적 여지를 사전에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한은을 질타했다.
그는 "이미 ‘돌’은 던져졌기에 이번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효과적이기를 바랍니다만 정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상상하기 싫은 ‘불길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의 리스크 관리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놔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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