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새누리 의원들, 특보하라니까 성은이 망극하다는 식"
"朴대통령 리더십, 바닥 드러냈다" 질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일 새누리당 의원 3명을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과 관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보하자고 하니까 이건 성은이 망극하다는 식으로 달려가서 하려고 하고, 국회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재원 의원 등 특보 3명을 싸잡아 질타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저녁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판결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온갖 단체장이니 이거 다 못하게 하지 않나"라며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하나의 축인데 우습잖나. 그것이 비상근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명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의원도 그래요.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또한 "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당원들과 대의원,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정당성이 있는 직위 아니냐? 그걸 뒤로 두고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반문한 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계속 비상식적인 일만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특보로 선택된 사람들은 아마 독배를 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서 "하다가 그만둬도 이상한 것이고, 청와대 왔다갔다 해봤자 별로 거기에 대한 눈길이 따갑죠. 별로 좋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병기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서도 "국정원장을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원래 소임을 다 하고 그랬다면 전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사실상 이병기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을 때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아니었나? 지난번 대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 그게 불미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였다. 그거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잖나? 국정원 개혁은 포기한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 교수는 3일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재원 의원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아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말을 했어야죠"라면서 "백 번 양보해서 장관이라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품위가 있지, 그거 어떻게 무슨 비상임으로 청와대 회의한다고 가고 뭐 그렇게 되겠나? 헌법기관이고 국민대표기관인데, 그런 말하자면 발령을 낸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전화 받고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간 국회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며 거듭 박 대통령과 특보의원 3명을 질타했다.
그는 "두 사람(김재원, 주호영)은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헌법이나 권력분립 이런 걸 좀 알아야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또 한 사람, 윤상현 의원도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인가 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정부, 대충 알지 않겠나? 미국에서 상원의원？하원의원이 대통령 특보한다는 경우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뭐 좀 뭐가 잘못된 것 같다"며 거듭 특보의원 3명을 힐난했다.
그는 비박계 새누리당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 친박 특보단을 구성한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도 "뭐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참,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 아니겠나? 대통령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단 말이죠"라면서 "이건 대통령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부끄러운 거죠. 현 집권세력이 참 얼마나 초라한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저녁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의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판결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온갖 단체장이니 이거 다 못하게 하지 않나"라며 정무특보 겸직이 국회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하나의 축인데 우습잖나. 그것이 비상근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명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의원도 그래요.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또한 "당의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당원들과 대의원,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정당성이 있는 직위 아니냐? 그걸 뒤로 두고 몇몇 의원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반문한 뒤,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계속 비상식적인 일만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특보로 선택된 사람들은 아마 독배를 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서 "하다가 그만둬도 이상한 것이고, 청와대 왔다갔다 해봤자 별로 거기에 대한 눈길이 따갑죠. 별로 좋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병기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서도 "국정원장을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원래 소임을 다 하고 그랬다면 전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사실상 이병기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을 때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아니었나? 지난번 대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 그게 불미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였다. 그거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잖나? 국정원 개혁은 포기한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 교수는 3일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재원 의원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아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말을 했어야죠"라면서 "백 번 양보해서 장관이라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품위가 있지, 그거 어떻게 무슨 비상임으로 청와대 회의한다고 가고 뭐 그렇게 되겠나? 헌법기관이고 국민대표기관인데, 그런 말하자면 발령을 낸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전화 받고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간 국회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며 거듭 박 대통령과 특보의원 3명을 질타했다.
그는 "두 사람(김재원, 주호영)은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헌법이나 권력분립 이런 걸 좀 알아야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또 한 사람, 윤상현 의원도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인가 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정부, 대충 알지 않겠나? 미국에서 상원의원？하원의원이 대통령 특보한다는 경우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뭐 좀 뭐가 잘못된 것 같다"며 거듭 특보의원 3명을 힐난했다.
그는 비박계 새누리당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 친박 특보단을 구성한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도 "뭐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참,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 아니겠나? 대통령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단 말이죠"라면서 "이건 대통령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부끄러운 거죠. 현 집권세력이 참 얼마나 초라한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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