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 존중"
"불륜에 면죄부 주는 판결은 결코 아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위헌 판단을 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긍정평가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긍정평가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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