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는 위헌", 62년만에 역사속으로

7대 2로 폐지, "간통 처벌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2015-02-26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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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제정 6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오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창호(58·14기) 재판관만 합헌 판단을 했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간통죄 폐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에 위헌 판단을 한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008년 재판에서는 합헌과 위헌이 5대 4로 크게 좁혀져, 이번에는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왔다. 그만큼 시대상이 크게 바뀌었다는 의미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어,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간통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물어야 하는 만큼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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