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집권후 '중산층 세금폭탄', 고소득층은 찔끔
지난해 중산층 세금 증가율, 고소득층 6.3배. 세금 역진성 심화
박근혜 정부 출범후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은 소폭 늘어난 반면, 중산층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 대통령의 '70% 중산층화' 대선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하나의 위약 논란이 일 전망이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천385원으로 전년도의 7만187원보다 18.8%나 급증했다.
반면에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천123원)보다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이 5분위의 6.3배나 되는 셈이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도 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에 달했다.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의 극빈층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천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2분위(20∼40%)도 4.4% 증가했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가리킨다.
문제는 2012년만 해도 다른 계층보다 높았던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후 급속히 낮아지면서 전 계층 중에서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2012년 경상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가 10.5%로 가장 높았고 3분위(10.3%), 1분위(8.6%), 4분위(8.4%), 2분위(6.5%) 순이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5분위의 증가율은 0.9%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에,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고,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7천만원이상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연말정산 결과를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13월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과정에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조세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전월세값 폭등,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중산층이 빠르게 와해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담 증가율조차 역진성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의 '70% 중산층화' 공약은 공염불이 돼가는 양상이다.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천385원으로 전년도의 7만187원보다 18.8%나 급증했다.
반면에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천123원)보다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이 5분위의 6.3배나 되는 셈이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도 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에 달했다.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저소득층보다도 낮았다. 소득 하위 20%의 극빈층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천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고, 2분위(20∼40%)도 4.4% 증가했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가리킨다.
문제는 2012년만 해도 다른 계층보다 높았던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후 급속히 낮아지면서 전 계층 중에서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2012년 경상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가 10.5%로 가장 높았고 3분위(10.3%), 1분위(8.6%), 4분위(8.4%), 2분위(6.5%) 순이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5분위의 증가율은 0.9%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에,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고,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7천만원이상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연말정산 결과를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13월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과정에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조세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전월세값 폭등,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중산층이 빠르게 와해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담 증가율조차 역진성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의 '70% 중산층화' 공약은 공염불이 돼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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