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0.5% "세금 부과 불공정", '조세 저항' 폭발직전
57.6% "고소득층 세금 충분히 안내", 16.8% "조세행정 불투명"
KBS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9명이 세금 부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폭발 직전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11~1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가 공정한지를 물은 결과 '매우 불공정하다'가 40.4%, '불공정한 편'이 50.1%로 도합 90.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세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응답이 16.8%로 그 뒤를 이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불신도 커, 세금 납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7%가 '탈세가 많아서'라고 지목했고, '과세 사각지대'가 많아서라는 답변도 29.5%에 달했다.
실제로 연봉이 5천500만 원에서 5천800만 원으로 5.4% 오른 직장인 한모 씨의 경우 정부 주장대로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으나 연말정산결과 세금은 29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21%나 늘었다.
그는 "약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직장인 지갑에서 많이 털어가겠다 이렇게 밖에 느낄 수 없는 거죠"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직장인 박모씨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그러는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인가, 그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세금은 늘어나는데, 그 잣대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2년 새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은 30만 원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1만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직장인 이동욱씨는 "있는 사람이 탈세를 하는 추세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원래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한 거지만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과장된 것이 아니어서, 지난 2013년 40대 대기업이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 수가 60%나 급증해 세원 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임대소득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국내 770만 임대주택가운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확정일자 자료가 141만 건, 18%에 불과하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포함한 우리 경제의 명목 성장률은 4.6%나 늘었는데, 세수 증가율이 1.8% 에 그친 것도 주목할 대목으로, 누군가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버켄필드씨는 자신이 다니던 국제적 금융그룹 UBS가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자, 그 결과 미 국세청은 UBS에 7억8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또한 제보한 버켄필드씨는 1억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15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이처럼 미국이 대기업 탈세에 대응하는 방법은 천문학적인 포상금과 강력한 처벌이다.
핀란드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납세 내역과 순위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어, 국세청에 가면 대통령의 소득은 물론 납세 내역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세무당국은 과세 정보는 물론 통계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KBS는 힐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MS파일을 활용해 모바일-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p다.
16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11~12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가 공정한지를 물은 결과 '매우 불공정하다'가 40.4%, '불공정한 편'이 50.1%로 도합 90.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세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응답이 16.8%로 그 뒤를 이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불신도 커, 세금 납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7%가 '탈세가 많아서'라고 지목했고, '과세 사각지대'가 많아서라는 답변도 29.5%에 달했다.
실제로 연봉이 5천500만 원에서 5천800만 원으로 5.4% 오른 직장인 한모 씨의 경우 정부 주장대로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으나 연말정산결과 세금은 29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21%나 늘었다.
그는 "약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직장인 지갑에서 많이 털어가겠다 이렇게 밖에 느낄 수 없는 거죠"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직장인 박모씨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그러는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인가, 그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에요"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세금은 늘어나는데, 그 잣대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2년 새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은 30만 원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11만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직장인 이동욱씨는 "있는 사람이 탈세를 하는 추세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원래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한 거지만 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과장된 것이 아니어서, 지난 2013년 40대 대기업이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 수가 60%나 급증해 세원 파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임대소득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국내 770만 임대주택가운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확정일자 자료가 141만 건, 18%에 불과하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포함한 우리 경제의 명목 성장률은 4.6%나 늘었는데, 세수 증가율이 1.8% 에 그친 것도 주목할 대목으로, 누군가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버켄필드씨는 자신이 다니던 국제적 금융그룹 UBS가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자, 그 결과 미 국세청은 UBS에 7억8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또한 제보한 버켄필드씨는 1억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15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이처럼 미국이 대기업 탈세에 대응하는 방법은 천문학적인 포상금과 강력한 처벌이다.
핀란드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납세 내역과 순위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어, 국세청에 가면 대통령의 소득은 물론 납세 내역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세무당국은 과세 정보는 물론 통계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KBS는 힐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MS파일을 활용해 모바일-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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