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가 행자부가 반나절만에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26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오락가락 한심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질탄한 뒤, "정부가 불과 반나절만에 말을 바꾼 이유는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에 이어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깎아준 세금은 그대로 놔둔채 주민세와 자동차세만 올린다면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서만 세금을 더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국민의 저항적 분위기를 염려한 행자부가 어젯밤 늦게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미 크게 분노한 국민의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된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오락가락 갈짓자 모습은 애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던 당시 ‘절대로 증세는 없다’던 호언장담에서 이미 기인한 것"이라면서 "책임지지 못할 말로 국민을 현혹시켜놓고 이제와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다보니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어느 유행가처럼 ‘증세인듯 증세 아닌 증세 같은’ 식의 국민기만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