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계속되는 '돌출 행동'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화들짝 놀라 그의 발언을 즉각 백지화하는 등, 국정 혼란과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면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꼼수 증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더 나아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가뜩이나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등 '꼼수 증세'에 격앙된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SNS 등에서는 "주민세가 세금이 아닌 회비라니, 말장난 작작하라", "박근혜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정 장관 때문에 박 대통령 지지율 20%대 진입 확실시" 등의 비난글이 쇄도했다.
당연히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발칵 뒤집혔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상의 레임덕 진입을 의미하는 30%까지 폭락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 정 장관이 민심을 정면 자극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당청에서는 정 장관 질타 목소리가 빗발쳤고, 그결과 행정자치부는 25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 발언을 백지화했다.
행자부는 자료에서 "작년에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하여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십자가'까지 매겠다던 정 장관의 발언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행자부는 이어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거듭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새누리당도 공개리에 정 장관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당헌 제8조2항을 보면 당정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된 만큼,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린다"며 정 장관을 질타했다.
정 장관의 돌출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20일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행자부 워크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매일같이 '빨리빨리 바꾸라'고 하지만, 의도적이 아니라 타성과 습관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며 "장관들이 타성과 습관 때문에 대통령의 변화 요구를 제대로 실천을 못 하는 것 같다"며 동료 장관들을 비난, 타부처 장관들을 격노케 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18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따른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면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가, 여야의 거센 질타에 사과를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가니 과잉충성을 하는 게 아니냐"며 "이럴수록 민심은 더 싸늘해지는데 정말 콩가루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탄식했다.
그 동네는 민족 배반 성향이 꽤 높은 곳이라쥐? 내는 그 동네 물건 절대로 안 산다. 그 동네 또한 절대로 안 간다. 개 뭐시라 사람들이 말을 하던데 진짜 딱 그 말이네. 정말이지 니들은 너무나도 잘났구나 잘났어. 니들의 패권주의는 핵발전소 사건으로 종말을 갖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니들이 표 준 니들의 주인이 핵발전소 부정부패로 니들의 목을 조여지게 한다
"주민세 인상 부분과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은 실질적으로 지역자치단체 4개, 기초단체장 모임에서 몇년간 걸쳐 요구했던 사안"이라면서도 "야당 단체장들이 야당 의원들 설득을 못하고 그냥 방관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세 인상이나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은 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 결국 정치싸움에 힘없는 기초지자체만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수첩의 한계지.. 머리가 안돌아가.. 평생 땀흘려서 돈벌어 본적이 없으니.. 결혼해서 남편번돈으로 살림한 적도 없고.. 버는것보다 쓰는게 더 많으면 당연히 적자가 나는데.. 지는 무슨 재주로 버는것보다 더 많이 쓰고도 괜찮다고 한건지.. 그래서 대통령할려고 한다고? 박정희 망령에 씌인 늙은이들이 문제다...
멍청한 정권이 내부에서 안티해도 그거하나 못막으면서 뭔 국정 운영한다고 그러냐 요즘 테레비 화면 보면 박양이 맨 푸석푸석한 얼굴로 술처먹고 자다 깬 사람 같은 얼굴만 내보내더만 방송도 안티더라구, 맨 경기 안 좋은거 불안스러운거 내보내는거 보면 YTN 은 확실히 박양 안티 맞어
세금 올리는거보다 줄줄세어나가는 세금,정부예산 부터 다잡아야 하고 기어다니는 돼지 마냥 주체할수 없을 정도로 비만 해진 정부의 방만한 몸집 부터 줄여야 하고 스스로 치유가능한 건강한 나라의 면역력 부터 키워야하지않을까요 그래야 올바른 정부의 식습관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요
경우 일원동 아파트 실거주 관련 발언을 바꾸며 청문회를 채 마치지 못했고 김 후보자는 자질 논란에 휩싸이며 여당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군 부실 복무 의혹 등이 불거진 정종섭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도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성근, 정종섭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 사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자들 세금을 깎아줘야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지난 30년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줬지만 오히려 투자와 경제성장이 떨어졌다 "법인세 노짱님때처럼 올려라/재벌대기업이 밥먹여주는 시대는 끝났다/재벌대기업 돈마니 마니 벌어도 서민들은 도루묵이다
배가 산으로 가도 닭대가리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바지사장들이다. 이 나라가 잘 될 턱이 있겠나 ? 차라리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지,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들이 판치는 현실에서 입신출세를 꿈꾸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 제갈공명이 초야에 묻혀 살던 이유를 이런 무지랭이들이 어찌 헤아리겠나 ?
-증세로 복지해야, 다만 국민 합의 우선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로 조세형평해야/오바마도 실천하는 정책을 닭양은 이해를 못해 안하는건가 -미·영, 부자감세후 경제하락, 투자 저조/낙수효과는 이미 개구라로 판정났다/재벌적립금500조시대 -비정규직 확대, 장기적으로 경제 허물어 -정부, 기업방임 아닌 적극적 산업정책 필요
정부예산이란 임자 없는 공짜돈 착한사람이 쓰면 착한 예산이 되고 나쁜사람이 쓰면 나쁜 예산이 되고 도둑놈이 쓰면 도둑 예산이 되고 사기꾼이 쓰면 사기 예산이 되고 바뀐애가 쓰면 바뀐 예산이 되고 바꾼애가 쓰면 바꾼 예산이 되고 조작년이 쓰면 조작 예산이 되고 박 개년이 쓰면 서민증세, 세금폭탄 개같은 예산이 된다
다까끼1세는 쿠테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후 총칼과 인권유린으로 짝퉁정권을 씹팔년동안 유지하다 최측근의 총에맞아 뒈졌고 다까끼2세는 99%서민삥뜻기로 부정당선정권을 유지하고있다 그최후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자들을 보고있노라니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있다 모든 민중의 저항은 터무니없는 세금뜯어가기로 시작했다
다까끼1세는 쿠테타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후 총칼과 인권유린으로 짝퉁정권을 씹팔년동안 유지하다 최측근의 총에맞아 뒈졌고 다까끼2세는 99%서민삥뜻기로 부정당선정권을 유지하고있다 그최후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자들을 보고있노라니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있다 모든 민중의 저항은 터무니없는 세금뜯어가기로 시작했다
내비 둬.... 정종섭이는 지금까지 하던대로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거야. 그 분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에 갔었지. 그리고 이제 더 잘 보여서 계속 유지하거나, 더 큰 자리고 가려고 그냥 그렇게 하던대로, 이제 조금 더 티나게 해보는 거야. 왜 하던대로 하는데 갑자기 왜들 그러지...라며 놀랄걸? 이 사람 남아보려 '창의성' 발휘했다가 바로 목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