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가 '회비'라고? 역시 세금 걷는 데만 귀신"
새정치 "朴대통령, 간보듯 하지말고 직접 대안 제시하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세는 세금이 아닌 '회비'라면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역시 ‘하는 일은 없고 세금 걷는 데만 귀신’이라는 박근혜 정부 각료다운 말씀"이라고 질타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더욱이 지금은 ‘13월의 세금폭탄’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때 아닌가. 정무적 감각이 일천하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증세없는 복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그렇게 걱정됐다면 차리리 담배세 등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난해부터 전면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벌여 국민공감대를 찾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해 벽두부터 마치 무용담을 자랑하듯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큰 소리치니 병주고 약올리는 격"이라며 "이제 세금문제는 국민들 간보듯이 누구를 시켜서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더욱이 지금은 ‘13월의 세금폭탄’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때 아닌가. 정무적 감각이 일천하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증세없는 복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그렇게 걱정됐다면 차리리 담배세 등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난해부터 전면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벌여 국민공감대를 찾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해 벽두부터 마치 무용담을 자랑하듯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큰 소리치니 병주고 약올리는 격"이라며 "이제 세금문제는 국민들 간보듯이 누구를 시켜서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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