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대법원, 朴정부의 공안몰이에 제동"
"헌재, 대법원 확정 판결후 정당해산심판 결정했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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