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1일 '13월 세금폭탄' 파문과 관련, 오는 4월 국회에서 세법을 재개정해 문제 조항들의 과다 세금을 환급키로 했다. 국민들의 거센 '조세조항'에 당정이 사실상 백기항복을 한 모양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할 납부 허용 등에 합의했다.
우선 다자녀 가장에 대한 세금 중과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됨에 따라서 폐지됐던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한 미혼 직장인에 대한 싱글세 부과를 해소하기 위해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를 1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에 대해선 분납을 허용키로 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4월 국회에서 세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에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나성린 정책수석부의장, 강석훈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창록 조세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조세저항, 조금도 걱정할것 없다. 세금 어쩌고 하는놈들 국가보안법 위반 빨갱이로 만들어 10년씩 콩밥 멕여. 형무소가 모자라? 형무소 많이 지으면 건설사들 좋아해 콩밥 먹으러 들어간놈들은 국비로 의식주 해결되니 좋은일 칠푼이는 지 멋대로 세금 뜯어서 띵호아 관제 빨갱이 놀음이 제일 신나는 놀이다. 만사 OK. 7/24/365 떡을 쳐라.
선거라는 지네들 생명줄을 잃게 생겼으니까. 항복한 거지. 결국 이런 놈들 양산한 것은 선거를 잘못한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거지. 이년놈들 실체를 알지 못한 국민들. 어이 남에게 세상에 대한 충고질들하지마 대학나왔다고 거들먹거리는 늙다리들 특히, 역겨워. 이게 무슨 낭비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에서 출발했다면 이번 논란의 근저에는 '사라진 중산층'의 분노. . 정부는 세법 개정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확대의 복지혜택을 늘린 만큼 세액공제에서 다자녀나 교육비, 부녀자 공제 등을 줄였다. 정부가 그간에 추진해온 복지, 교육, 출산과 육아, 고용정책 등과 불일치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쓰이는듯 해 보이네요? 입안자들이 모를리가 없는데 4 월 국회서 환급법을 만 든다고 하시네요? " 민도" 실험 하는것은 아니 겟지요? 이런저런 이유 만들고 해서 혹시나 집권세력 딴 맘 먹 는것은 아니 겟 지요? 내수경기가 바닥이니 세수에 차질이 생기 겟지요? " 도덕 과 정의" 에 바탕둔 국정운영 국민전부 박수처요.
서민은 기아선 상에서 사는 중.. 먹는데 쓰는 돈이 다다. 먹을 돈도 없으면 그때는 ‘폭동’날 텐데.. 대체, 돌대가리 최아무개는 무신 생각으로 저 G랄이람... 은행돈 빌려서 전세얻고 집사고.. 이자갚고 나면 먹고 사는 일이 웬수로세.. 대체, 이런 개껌같은 정책을 왜 들고 나와서 엄한 서민들 등골을 뽑아먹냐?.
애연가애갠 정마로 미안한 소리지만 난 그놈의 담배 땜세 화가 많이 나곤 했는데 담배 값은 정말 잘 올렸다 아이가? 담배 값을 올리고 나니가 위층 아주마가 담배를 덜 피우는지 화재 밠행이란 소리가 좀 덜하다ㅋㅋㅋ 그러니 내사 마 그 담배 값 인상이야 말로 너무 고마운기라. 아직 담배값 너무 낮다 담배 한값에 최소한 8천원은 받아야한다.
아니 왜??? 세금에 대해 이해 못하는 궁민들이 빙신이쥐~~~!!! 안그래??? 니들이 세금 걷어서 부족한 세수 막겠다는데... 왜 빙신같은 궁민들이 고걸 이해를 못해서리 지랄 발광이래??? 똥누리 니들 좋다고 찍어주고 아직도 지지해주는데 말이야~~~ 꼭 떵인지 된장인지 쳐 드셔봐야 안다니??? 그람 니들도... 4월에 한다해 놓고...슬쩍 모른척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