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최경환 "문제 항목 위주로 환급 검토하겠다"
새누리당의 질타에 환급 쪽으로 선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새누리당의 성토에 '13월의 세금폭탄' 중 문제 항목에 대해 환급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대해 저희가 경청을 하고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장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정부 발표대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올해 분부터 다자녀 가장 등에 대한 중과세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전날에 이어 거듭 사과한 뒤, 당의 올해분 환급 요구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굉장히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고 곤혹감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만 원내대표께서 입법적 조치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문제 항목을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환급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환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러자 "구체적 (소급적용) 방법은 지금부터 회의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도 "지금 납세자들은 연말에 정산도 하지만 작년과 세금 총액을 비교한다"며 "실제로 다 그런계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체감이 더 그렇다'는 말은 자칫하면 더 오해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가급적 안해줬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대해 저희가 경청을 하고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장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정부 발표대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올해 분부터 다자녀 가장 등에 대한 중과세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전날에 이어 거듭 사과한 뒤, 당의 올해분 환급 요구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굉장히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고 곤혹감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만 원내대표께서 입법적 조치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문제 항목을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환급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환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러자 "구체적 (소급적용) 방법은 지금부터 회의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도 "지금 납세자들은 연말에 정산도 하지만 작년과 세금 총액을 비교한다"며 "실제로 다 그런계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체감이 더 그렇다'는 말은 자칫하면 더 오해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가급적 안해줬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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