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잘못해놓고 국회로 떠넘기다니"
"여야정-양대노총 논의기구에서 세부담 논의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당정합의와 관련,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회에 와서 해달라고 하시든가 총리라도 자르고 와서 할 이야기를 당정협의하면서 불쑥 내놨다"고 힐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 추계가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를 속였던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던가 정부의 책임인데 그 책임과 수습을 국회에 소급입법해달라고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에 소급 적용은 할 수 있다"고 소급 적용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자주 등장하면 할수록 조세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져 즐겨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 관련 총체적 논의를 하자"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자"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 추계가 전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를 속였던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던가 정부의 책임인데 그 책임과 수습을 국회에 소급입법해달라고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에 소급 적용은 할 수 있다"고 소급 적용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자주 등장하면 할수록 조세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져 즐겨 사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 관련 총체적 논의를 하자"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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