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朴대통령 "국가보안법? 각 나라마다 사정 다르다"

"북한 추종세력은 용납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미국 시민권자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을 거론하며 비판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어떤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에 꼭 필요한 어떤 법이 미국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라며 국보법을 한국에 꼭 필요한 법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고 국보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한다"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0 0
    시바스니미

    장물마담이 북한가면 로맨스고
    신은미씨가 북한가면 불륜이냐?
    하기사 장물마담은 그동안 이미지로만 정치했지 머리속엔 똥만 가득 들어찼고

  • 0 0
    111

    보수단체 국가보안법 반국가이적단체 내란음모범죄사건이라며
    통진당 당원전원고발 한 것에 ~ 법정...... 변호사 붙여놓앗음....
    무죄받고 명예훼손소송이나게 하게 .... 나는 할거니까.
    로또인데 해야지
    10만명 X 1인당 1억원씩해도 돈이 10,000,000,000,000(10조원)
    -
    바티칸 예수회 박근혜
    국가보안법은 바티칸예수회가만든법이지

  • 3 0
    짜증나 죽겠네

    겨우겨우 내년 총선까지 시간 버나 했더니
    멍청한 헌재 노친네들이 통진당 지역구 아웃시키는 병크를 저질러 놔서 짜증난다
    짜증나 18! 찍지마!

  • 7 0
    머리 빈 할매

    신은미씨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에 위협이 되었다면 전작권은 왜 미국에 의존하나?
    각 나라의 사정이 똑같을 수없기에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국가 원수로써 전작권 같은 진정 나라를 지켜야 할 사항은 왜 포기하나?

  • 2 0
    파라다이스

    한국인들 문제가 너무많다.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고 , 깡그리 없애야만 직성이 풀린성격
    이니 이나라 앞날이 정말 걱정이다. 국민의 민도가 아직 숙성되지 못해서 중용이란 말도 모르고
    흑백 논리로 모든걸 판단하고 있으니, 완전 196-70년대의 재판이다. 통일을 원하기는 하는지?

  • 5 0
    궁민

    또다른김재규등장할지도모르겟네 . . . .
    어이할꼬 . . . . .
    ㅉ ㅉ ㅉ ㅉ ㅉ . . . . .

  • 10 0
    ㅉㅉ

    신은미가 종북이라고 김정일 환대 받은 박근혜는?
    2002년 5월 11~14일까지 3박 4일 동안 평양을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단독 면담을 가졌던 당시 박근혜
    김정일 위원장을 대화하기 편한 상대라고 평가하기도
    이후 판문점 통해 돌아와
    .
    양심은 가지고 댓통년짓 해라!xxxxx

  • 9 0
    흠...

    ㅋㅋㅋㅋㅋㅋㅋㅋㅋ박근혜 역시 종북이네 김정은이 유엔한테 하고싶은 소리를 대신 전해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 0
    크하하

    종북도 북한엔 죽어도 안 살어

  • 4 3
    조까

    북한: 우리식 자주 민주주의가 최고다
    푸틴: 각 나라에는 각 나라의 민주주의가 있다
    카다피: 민주주의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일 뿐이다
    후세인: 나의 지도 아래 이라크는 단합해서 번영을 누렸다
    차우세스쿠: 우리의 공산주의는 가장 완벽한 민주 제도다
    ------------------------
    공통점: 다들 총 맞아 뒤졌거나 뒤질 예정

  • 10 0
    역사복원1

    박정희의 형이던 남로당 빨갱이 박상희의 대구 폭동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박정희의 부친이 장택상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서인지, 박정희는 장택상을 핍박했고, 그의 형 박상희는 대구폭동 당시에 선산 구미에서 남로당 치안대장으로 많은 우익를 학살했다. 그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 10 0
    역사복원

    여수 순천에서 남로당원들의 군사반란을 지도했던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 소령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박정희가 전라도를 극도로 싫어했던것은 자신이 지도했던 남로당 군사반란이 전라도민들의 비협조로 실패하고, 박정희 자신도 사형당할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물론 만주군관학교출신들의 비호로 살아났지만.

  • 8 0
    저걸논거라고

    북한이 자기네들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래?

  • 12 0
    불륜과로멘스

    우리는 로멘스
    너희는 불륜

  • 25 0
    지맘대로

    박근헤가 김정일 만나면 로멘스, 친북
    신은미가 북한주민 만나면 불륜, 종북
    이것이 국가보안법.... ㅋㅋㅋ
    박정희가 남로당 당원이면 친북 애국
    다른 사람이 남로당이면 종북 간첩
    이런 게 국가보안법?? 아나 똥이다.

  • 13 0
    오로지사기조작짓거리

    박근혜가 사용하는 고가 명품 가구들을 중소기업 제품처럼 위장하고,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등도 고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집단의 개념을 상실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20 0
    ㅇㅇㅇ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면 우리는 왜 북한을 욕하나?

  • 16 0
    진실의힘

    누가 "북한 추종" 세력 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뭔가, 정권 비판 세력이 "북한 추종" 세력인가?

  • 25 0
    다 바꿔

    국가보안법을 차라리 정권보안법이라 바꿔라. 바뀐애야.

  • 12 0
    가족과 동포

    미제국 일제 추종세력을 용납하지 말아야지 지애비 지에미 형제자매를 추종하면 안된다니...

  • 19 0
    개수작은 개구녕에서

    사기꾼도 그럴싸한 소리는 늘상 늘어놓는 법이지.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기꾼이 하는 소리도 다
    제 사정이 있을터니 다 맞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한층만 올라가 보면 뻔한 개수작인거는
    바보도 금방 알 수가 있는 법이지.

  • 14 0
    ㅂㅁㅋ

    북한 추종세력이 바로 당신인것은 모르는 모양이구만....

  • 18 0
    발해

    말은 똑바로 하자 사람마다 다르겠지...
    박근혜가 하면 위반 아니고 박근혜한테 미운털 박힌 이가 하면 위반이겠지.

  • 19 0
    에이 퉤! 밥맛없어

    한국에서의 국가보안법!
    반대파 죽이는 전가의 보도!

  • 11 0
    투푤잘합시다

    저런 ~논리라면 바뀐애는 북조선에 인권문제를 거론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들도 그들이에게 필요한법 ! 아니겠나 어리석은 뇬~ 청기와하나 제대로 통제못하는 주제에 ~(아전인수 ~) 대한조국 백성님들 투표좀 졸라 잘합시다 ~~

  • 12 0
    한국만의현안은

    선거 개표장소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시행하는것이..국가보안법보다
    중요하다고본다..한명의 간첩을 잡는것보다도..정통성없는정권이
    불투명한 선거개표로 당선된다면..나라가 망할수있기때문이다..
    선거결과가 하루 이틀 늦어질수있는데..국가가 망하는것 보다는
    훨씬 작은일이다..

  • 15 0
    개발닭발

    인권도 나라마다 사정이 디르냐????
    사람의 가치도 나라마다, 사람에따라 다르다는거냐???
    그럼 부칸두 자기나라 사정이 있어 그런다는 거냐???
    이런 머...개 쒸발같은 소리허구있냐~!!

  • 8 0
    111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모든기관은 망가지지.
    -
    -
    어떡게 흘러갓느먄
    내이름이 전 국민참여당 인터넷으로 일반당원으로가입햇다
    합당하되 분당하되 해산된통진당 일반당원에 잇엇다.
    -
    헌재 결정-보수단체가고발을 하더라고 향후에
    국가상대로 명예훼손 손배로할수잇는 로또가되엇다.
    -
    -내들관리도 못하는년이 무슨 ㅋㅋ

  • 13 1
    111

    보수단체가 통진당당원 전원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으고발한
    형사소송법으로 증거주의로 법정에서 무죄받지.
    -
    민사소송법으로 한 헌재결정문과 다르지.
    --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로 되어잇기이에
    박근혜가 북한에 뭘 제안하는것은
    국가보안법상에서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