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朴정부 출범후 국보법 남용 우려 커져"
"미국인이 한국 보수층 공격으로 추방 당해"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미국시민권자인 신은미(54)를 강제 출국시킨 박근혜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북한을 여행하고 긍정적 언급을 한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보수층의 공격이후 한국에서 추방됐다”면서, 신씨는 “강연회는 남북간 화해를 강조했을뿐 북한정부를 찬양할 의도가 아니었다. 보수언론과 보수블로거들이 나를 ‘종북’으로 부르며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삼았다”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남한에서 북한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미묘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의 웹사이트는 차단되고, 북한 선전물을 인터넷에서 배포하면 체포된다”고 한국 상황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비판가들은 이적 행위에 관한 모호한 규정 탓에 법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그런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지난달에는 작은 좌파 정당이 해산됐다”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예로 들며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북한을 여행하고 긍정적 언급을 한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보수층의 공격이후 한국에서 추방됐다”면서, 신씨는 “강연회는 남북간 화해를 강조했을뿐 북한정부를 찬양할 의도가 아니었다. 보수언론과 보수블로거들이 나를 ‘종북’으로 부르며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삼았다”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남한에서 북한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미묘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의 웹사이트는 차단되고, 북한 선전물을 인터넷에서 배포하면 체포된다”고 한국 상황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비판가들은 이적 행위에 관한 모호한 규정 탓에 법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그런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지난달에는 작은 좌파 정당이 해산됐다”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예로 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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