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펄펄 뛰자 정부 하룻만에 군인-사학연금 개혁 '없던 일'
주먹구구식 개혁 놀음에 정책 불신 가중
새누리당이 펄펄 뛰며 강력 반발하자 정부가 발표 하룻만에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을 철회했다. 탁상 위에서 펼쳐지는 주먹구구식 개혁 놀음에 정책 불신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며 전날 발표를 백지화했다. 기재부는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었다.
정 차관보는 더 나아가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지금 개혁이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새누리당의 반발 진화에 부심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며 전날 발표를 백지화했다. 기재부는 전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었다.
정 차관보는 더 나아가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지금 개혁이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새누리당의 반발 진화에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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