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학-군인연금, 내년에 개혁한다는 얘기 아냐"
총선 앞두고 '표' 의식해 진화에 급급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어제 경제수석도 정정브리핑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이 우선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정도이지, 내년 중으로 개혁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내년에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15년도 정부 경제운용방안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공무원연금 이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관해서도 내년 중으로 개혁할 것처럼 그런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챙겨봐야 할 과제라고 간단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많이 과장되어 내년도 몇 월에 어떻다고 되어있는데 기재부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그 다음에 오해가 있어 어제 정정까지 했는데도 오늘 조간신문에 크게 나서 동시에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도 손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 볼 과제이지 동시다발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어제 정리했다"며 거듭 내년에 사학-군인연금을 개혁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부대표도 "경제 정책 발표하는 내용 안에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나와서 지금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마다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이 있다. 그 재정 재계산을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재정 재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오해가 돼서 마치 개혁안을 만드는, 6월과 10월에 만드는 것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와 충분히 전반적으로 상의는 했지만 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내용이 있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이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전혀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발표하자마자 내후년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서둘러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는 더욱 곤두박질치는 양상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15년도 정부 경제운용방안 보고가 있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공무원연금 이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관해서도 내년 중으로 개혁할 것처럼 그런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챙겨봐야 할 과제라고 간단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많이 과장되어 내년도 몇 월에 어떻다고 되어있는데 기재부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그 다음에 오해가 있어 어제 정정까지 했는데도 오늘 조간신문에 크게 나서 동시에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도 손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 볼 과제이지 동시다발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어제 정리했다"며 거듭 내년에 사학-군인연금을 개혁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부대표도 "경제 정책 발표하는 내용 안에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나와서 지금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마다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이 있다. 그 재정 재계산을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재정 재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오해가 돼서 마치 개혁안을 만드는, 6월과 10월에 만드는 것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와 충분히 전반적으로 상의는 했지만 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내용이 있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이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전혀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발표하자마자 내후년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서둘러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정책 신뢰는 더욱 곤두박질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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