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처리 못한 정부가 내년엔 사학-군인연금 개혁?
새누리 한숨 "매우 저항이 큰 힘든 작업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에 실패한 정부가 내년에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중반부터는 사실상 총선 국면에 진입해 이들 개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내년 6월 사학연금, 10월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 금융, 기업, 노동, 교육 등 5대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안 등도 제시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직접 찾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안을 설명하며 새누리당의 전폭적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뒤 브리핑을 통해 "집권 첫해에 셋업돼야 할 개혁 조치들이 망라돼 있을 정도로 매우 의욕적인 개혁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이 의기투합했다"고 정부의 의욕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력하는, 경제활력과 구조개선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은 여기 담겨있는 내용들이 매우 매우 개혁적이고 매우 저항이 클 것이다. 하나하나가 매우 힘든 작업들이 여기에 있다"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관철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내년 6월 사학연금, 10월엔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 금융, 기업, 노동, 교육 등 5대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안 등도 제시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직접 찾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안을 설명하며 새누리당의 전폭적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뒤 브리핑을 통해 "집권 첫해에 셋업돼야 할 개혁 조치들이 망라돼 있을 정도로 매우 의욕적인 개혁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이 의기투합했다"고 정부의 의욕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력하는, 경제활력과 구조개선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은 여기 담겨있는 내용들이 매우 매우 개혁적이고 매우 저항이 클 것이다. 하나하나가 매우 힘든 작업들이 여기에 있다"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관철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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