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대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봄"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전망한 뒤, "안형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우리 헌재도 가입한 이 위원회를 '외국의 일개 단체'라고 폄하했다니...혹 대법판결도 나기 전에 서둘러 결정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들이 혹시 해소될라나요?"라며 거듭 헌재를 힐난했다.
이 시장은 또한 "헌법개정으로 '정당해산시 의원직 상실' 조항이 삭제된 건 정당 해산해도 의원직 유지한다는 뜻인데?"라며 헌재가 월권을 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 결단(헌법제정)은 국민 몫, 헌법 해석은 헌재 몫인데..국민위의 헌재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당해산 실효성 확보 위해 헌법에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건 헌재가 헌법을 만드는 격이고, '정당해산시 의원직상실' 조항을 삭제한 국민 결단(헌법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알일보 칼럼에 영국 저명 언론인 인용된 말 그대로 지금 한국이 존망의 위기에 선 것은 썩은 관료 혁명적 개혁 못하는 낙하산 시스템인데 그걸 비판하는 세력을 오히려 망국적이라 해산 시키는 헌재. 나라가 오죽 썩었으면 썩은 냄새도 못맏게 하냐? 감옥에 보내 할 놈들은 영국언론 말대로 진보정당이 아니라 헌재야. 나라 망할 부패 썩은 시스템의 하수인 헌제
북한개성공단에서 남북합작개성공단 가동하는 남한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아닌가? . 박근혜가 개성공단 진출입 허용하는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 . 2002년 5월 11-14일까지 3박 4일 동안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단독 면담을 가졌던 당시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면 대다수 국민들이 그 판결문 한자한자를 읽고 (비록 자기와 다른 의견일지라도) "아! 법이란게 이런 거였구나","역시 헌법재판소야!", "대단한 판결이군" 이런 말이 나와야한다. 그런데 근래의 헌재판결은 그게 아니다. 되지도 않는 관습헌법을 들먹이지 않나, 정당을 해산하지를 않나. 선출직 국회의원을 임명직인 자기들이 자르질 않나..
헌재가 통진당 해산의 가장 큰 판단근거로 삼은 정당 목적과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흡사했다? 2009년 9월28일 MBC,SBS,KBS는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공산주의사회 건설'문구가 빠졌다고 보도 2010년 9월29일 MBC 뉴스 데스크, 북한이 헌법보다 우선시 하는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적화 통일을 의미해온 문구를 삭제했다 보도
이미 북한 헌법과 북한 노동당규약에서 북한체제가 이미 현실적으로 용도 폐기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빌미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대한민국 진보정당을 해산 시키는 심각한 오판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한 통진당 목적과 활동은 공산주의 적화대남혁명전략과 흡사하다?? 그러나 북한 헌법에서 공산주의 문구가 삭제된 것은 2011년 12월 5일 탄생한 통합진보당 등장 이전인 2009년 이었고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 문구가 삭제된 것 역시 2011년 12월 5일 탄생한 통합진보당 등장 이전인 2010년 이었다.
헌재법관들 서류나 다 다 읽어보았나 너거 자손 대대로 그 판결문 내려 보내라 아마 너거 자손들이 이완용 무덤 파업은 것처럼 무덤 불도저로 밀것이고 법대에서 사악한 판결의 모범으로 가르쳐 질것이다 재판부도 엉터리잖아 없는 것을 사실인양 인용하고 소설을 썻네 이놈들 광화문에서 능지
헌법 재판소는 독립적인 기구 맞습니까 그렇다면 재판관들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3) 야당(1) 댁통령(2~3)기타(2) 이런식 인데 애시당초 정치 놀음에 휘둘릴수 밖에 없죠~~ 헌법 재판소도 아예 댁통령 직속기구로 맹글어 놓지 머한다고 눈가리고 아웅식 하나요 국민들을 얕잡아봐도 유분수지 헌재 소장 부터 너거 밥 팔아서 똥싸 먹어라 하수인들아~~~
"정당해산 실효성 확보위해 헌법에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건 헌재가 헌법을 만드는 격이며, '정당해산시 의원직상실' 조항을 삭제한 국민 결단(헌법개정)을 무시한 것" 이재명 시장, 시원시원합니다. 박근혜 대선후보를 친일파의 딸로 비판한 이정희 대표처럼 나중에 보복당할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민주사회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