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 안보 가장해 야당 탄압"
"한국, 표현과 결사의 자유 지킬 의지 있는지 의문"
국제앰네스티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트 한국지부에 따르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이날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면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트 한국지부에 따르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이날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면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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