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상급식-무상보육 '상위 30%' 배제?
김무성 "소득별 '선별 지원'해야", <한국갤럽> 여론조사 앞세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무상보육-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소득별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나서, 기초 노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상위 30%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으면서 무상복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보다 더 위험에 처해 계신 국민들께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책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등생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부지원을 늘려서라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31%, 소득상위 는 제외하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가 66%로 배가 넘는다"며 지난주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특히 학부모이고 가정주부인 분들이 72%의 찬성으로 높은 공감을 얻었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 역시 선별적 무상보육이 64%, 전면적 무상보육이 34%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영유아 무상보육 우선이 56%로 무상보육 39%보다 훨씬 높았다"며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나라살림을 고려할 때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복지를 키우기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 무책임한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복지 문제에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생각대로 시정해야 한다"며 거듭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증세' 대신에 '상위 30%'를 무상보육-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해 전체 복지비용을 줄이자는 제안에 다름 아니어서, 향후 여야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보다 더 위험에 처해 계신 국민들께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책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적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초등생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부지원을 늘려서라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31%, 소득상위 는 제외하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가 66%로 배가 넘는다"며 지난주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특히 학부모이고 가정주부인 분들이 72%의 찬성으로 높은 공감을 얻었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 역시 선별적 무상보육이 64%, 전면적 무상보육이 34%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영유아 무상보육 우선이 56%로 무상보육 39%보다 훨씬 높았다"며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나라살림을 고려할 때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복지를 키우기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 무책임한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복지 문제에서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생각대로 시정해야 한다"며 거듭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증세' 대신에 '상위 30%'를 무상보육-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해 전체 복지비용을 줄이자는 제안에 다름 아니어서, 향후 여야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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